법무행정 개편 진행상황 한눈에 알아보기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올해 초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을 위해 국제법무업무 관련 부서를 통합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무업무를 선도하며 국제법률분쟁 대응 시스템 체계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을 기준으로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인권정책을 촉진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국제법무국이 정식 출범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경게발전을 뒷받임 하기 위해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을 통해 기존 2개 과에서 담당하던 국제법무업무를 1국 3과에서 통합 수행하게 됩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국제법무업무 부서 통합 기조에 발맞춘 것이기도 하면서도 정부부처 국제법무 법률지원 강화, 국제투자분쟁 대응역량 강화, 해외진출기업 대상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신규 국제규범 성안 적극 참여 등을 위한 방책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등 핵심 국가산업과 직결된 각종 국제이슈(희소금속 수출규제 등)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분석과 대응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론스타․엘리엇 ISDS 선고 등 주요 ISDS 사건들이 연이어 쟁점화 되면서, ISDS 대응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바, ISDS 대응 시스템을 3-step(‘① 예방 ⇒ ② 현안대응 ⇒ ③ 제도개선’)으로 세분화하여, 기존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책이 금번 국제법무국 신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설 국제법무국을 기반으로 상설중재재판소(PCA) 유치, 인프라 개선, 주요 국제회의(ICCA 총회 등) 유치․홍보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hub)’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되어 지난 5년간 사실상 방치되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정부과천청사로 원복하고 현판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기록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영구 보존하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등 책임규명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른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2016년 정부과천청사에 설치되었으나,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 9월 법무연수원으로 이전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과천으로의 정상화 및 직제 개편으로 소속을 법무실로 변경하고, 부장검사인 통일법무과장이 소장을 겸직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금번 정상화가 의의가 큽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적 증거를 모으고 보관하는 매우 실무적인 기관으로서 인권침해 범죄행위가 나중에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존재 의의가 작지 않으며, 반인도범죄에는 시효가 없고, 북한인권 침해의 증거들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의의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발간 자료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가 증가하는 것에 발맞추어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고, 국제적인 반인도범죄인 북한인권침해를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 하는 등 지속적인 법무행정 개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K-pop, K-drama 등 대한민국 문화 수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위상 변화에 따른 법무행정적인 노력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대한민국 정부와 법무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정민(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