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보도자료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바로보기(클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이 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고 나서 국가가 정한 시설에 살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이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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