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지난 7월 18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해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이러한 법무부의 개정안 제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그림자 아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 것이 여러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림자 아이’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 이유 등에 대해 간략히 분석하며 해결학 위한 국가적 노력은 어느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림자아이 그림자 아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아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한 생명이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존재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열(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열(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영(대학부)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 지난 2월 17일 언론 브리핑 중 나온 대통령의 당부 말씀입니다. 이 말처럼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전세사기는 작년부터 속출하기 시작하여 올해 들어 부동산 부분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면서 청년 이슈로도 주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TF 등 범정부 TF 확대운영,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정하기..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