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해 업무보고 법무부, 2009년 업무 계획 발표 법무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 사회적 자본인 법질서 확립과,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및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법제도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업무계획을 12월29일 발표했다. 새해에는 법질서 운동을 젊은 층으로 확산하고, 국민이 변화된 법질서를 일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7
농업분야 법제도 개선 농업분야 외국인력을 보다 쉽게 쓸 수 있도록 개선 - 법무부,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 마련 - 법무부는 농업 분야의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력의 사용절차를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업분야 외국인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2.11
신속한 분쟁 해결 법무부는 대법원의 개정 의견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원의 재판업무를 감경하기 위하여 상시 조정을 담당하는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민사조정법」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1.18
(법무칼럼) '사이버 모욕죄' 신설해야 ‘사이버 모욕죄’ 신설해야 . . . 글 | 명재진 / 충남대 교수·헌법학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고, 우리 헌법은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