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열(성인부)

“5283 운행 시작합니다.” 2021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 대사 기억나시나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 기사 김도기(이제훈 분)와 동료들이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내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던 SBS 드라마 (2021)가 지난 2월 18일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사적 복수 대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드라마에서는 다양한 범죄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의 1, 2화 내용을 통해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국내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여 또 범죄를 저지른다면? 홀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던 착한 청년 이동재(조지안 분)는 아버지..

지난 2022년 12월 30일 넷플릭스에서 오픈한 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다가오는 3월, 드라마의 후반부인 시즌2가 방영된다고 하여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드라마의 중심 서사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권리, 취해야할 조치, 가해자의 처벌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 줄거리를 간략히 알아야겠죠? *본 기사는 드라마의 스포일러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고등학교 시절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린 인물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부셔진 인물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결국 동은은 학교를 자퇴하게 되고 이후 평생을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며 실행에 ..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2탄! 안녕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강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권리금 회수’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리금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1. 권리금이란? 권리금(權利金)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이나 시설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상인들끼리 관행적으로만 인정되어 오던 것이었지만,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대가인 권리금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