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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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법과 질서, 김연아처럼 해봐!

법무부 블로그 2010. 3. 4. 11:30

법무부 - 농협중앙회, 법질서 MOU체결

 

 

2010 벤쿠버 동계 올림픽이 대한민국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리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피겨 요정에서 여왕으로 등극한 김연아 선수도 국위선양에 큰 몫을 해냈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다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의 땀방울 하나하나를 무시할 만큼 간이 큰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선수 한명 한명의 끈기와 집념이 세계인을 놀라게 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량이 뛰어난 개개인의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안의 법질서 수준은 어떨까요?

머리로만 아는 기초 질서는 행동으로 보여 지지 않고, 보는 눈이 없으면 양심도 속이고,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법질서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이런 낮은 법질서 준수 수준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

 

법무부는 3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와의 MOU 체결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약속했습니다.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최원병 회장과 농협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앞으로 양 기관이 법질서 확립과 다문화 포용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뜻을 같이하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준법풍토 조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더 큰 대한민국 만드는 데 앞장서길”

 

ⓒ 법무부 

 

이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11월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이 법질서가 확고하게 준수되고 세계로 열려있는 관용의 민주국가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런 점에서 법무부와 농협이 법질서 확립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농협 중앙회가 구심점이 되고 7만 임직원, 300만 농업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 큰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 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 며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법무부 법질서 슬로건과 농협 슬로건을 합친 모습

 

이날 협약식장에는 법질서 캠페인 슬로건인 ‘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본’과 농협 캠페인 슬로건인 ‘같이의 가치’를 화합하여 ‘함께하는 기본’을 추구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준법강의, 법률상담 코너… 줄줄이 대기 중!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법무부가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기초 질서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꿈나무 안전하게 지키는 스쿨존, 30km로 천천히」, 「우리 함께 만들어요, 쓰레기 없는 작은 마을」이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농협 전 임직원 및 업무용차량에 부착하는 등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공판장 등 농협 경제사업장 전직원 교육과 소비자 명예 감시원제를 운영하여 농산물 원산지 바로 표시하기, 유통기한 준수 등 농협 사업과 밀접한 준법 실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농협의 임직원, 농업인 및 고객을 상대로 한 각종 교육과정에 준법 강의, 농협방송(NSB), 하나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법질서 홍보물을 상영하고 공익광고 공동 제작 등 지속적인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농민 신문에도 ‘법질서 선담코너’ 와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법질서 선진화를 이룩하여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처럼, 세계 법질서 수준도 좋은 성적을 거둘 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