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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이 생각하는 음주운전의 기준?

법무부 블로그 2010. 3. 5. 08:30

고등학생, 음주운전을 논하다!

 

 

연말연시를 지내며 송년회, 신년회 등의 잦은 모임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향후 2~3년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술도 마실 자격을 얻게 될 고등학생들은 음주운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자우편과 전화를 통해 5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준 모든 고등학생들은 다행히도 전원이 음주운전은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손지원 (18) 학생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단속하는 경찰관 또한 여러 모로 적잖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답했으며, 김서림 (18) 학생은 “음주운전은 대부분 운전자의 선택으로 행해지는데, 위험을 알고도 선택한 문제이므로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음주의 기준은?

 

 Q. 음주운전에서 '음주'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술을 입에 대면 무조건 음주운전이다. - (27/52)

B. 2잔 정도 - (7/52)

C. 1병 - (3/52)

D. 인사불성,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이다. - (1/52)

E. 기타 - (14/52)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음주의 기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술을 입에 대면 그것이 무조건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27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기타에 답한 조영준 (18) 학생은 “술마다 알코올도수가 다르므로, 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 이병철 (18) 학생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지각능력의 저하가 위험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하나를 잣대로 하지 말고, 술을 마시되 자신이 자각할 수 있을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 질문에 ‘술을 입에 대면 무조건 음주운전이다’라고 대답한 김수엽 (18) 학생은 “남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경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이며, 술에 취한 정도에 상관없이 판단력의 저하와 여러 위험요소들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A를 선택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술을 2잔정도 마시면 그때부터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한다는 박서혜 (18) 학생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병을 마신 후부터 음주운전이라고 답한 고선용 (18) 학생은 “한두 잔 정도는 인생의 활력소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1병을 마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신경이나 판단력 등에 이상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면허정지가 가장 타당하다!

 

 

Q.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A. 면허정지 - (27/52)

B. 벌금 - (14/52)

C.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봐준다 - (0/52)

D. 배우자 또는 가족들에게 알린다 - (5/52)

E. 기타 - (6/52)

 

 

 

 

고등학생의 과반수 정도는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타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는 면허정지 이외에도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더 많은 처벌 또는 제지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영준 (18) 학생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경우 면허정지와 벌금과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김서림 (18) 학생은 “징역 규정도 종종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이규민 (18) 학생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형벌을 다르게 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현 (17) 학생은 “다른 나라의 처벌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일례로, 터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걸린 곳부터 집까지 걸어오게 하고, 벌금을 부과한다던데, 그런 방법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딩이 생각하는 음주운전을 피하는 방법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은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고 있으며, 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을 비롯한 외적인 부분을 넘어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행자 또는 다른 운전자들, 그리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나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술과 면허가 허락되는 성인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음주운전 금지!’를 생활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