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한국법 무엇이 다를까?

북한법, 한국법 무엇이 다를까? 

 

그림 Ⓒ 오픈애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법한 이 노래는 우리나라와 같은 핏줄인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입니다. 어릴 때부터 불러오던 이 노래의 소원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면, 통일이라는 게 맘처럼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한 동독과 서독의 통일도 결코 순탄하지 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협약이나 조건들을 내건 협상이 계속 되었으며 누구 한 사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통일하는 데에는 자그마치 1,890조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일 과정에서는 서독의 9배 이상이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덮어놓고 통일을 한다고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하듯, 남·북간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분단 이전 북한에 두고 온 논밭의 소유권을 통일 이후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는 이미 십여년 전부터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북에 있는 우리 기업의 법률 지원, 새터민 정착 교육… 바쁘다, 바빠!

통일법무과에서는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서 편안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북한 이탈주민들이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상담을 해 주는 등 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관련한 법무부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통일관련 법령안과 남북합의서안을 마련하거나 통일부에서 마련한 것을 검토하는 것도 통일법무과의 일입니다. 남북회담 대표로 직접 참여하거나 통일부 등에서 실시하는 남북회담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통일법무과 검사님들은 북한 법 및 통일 관련 외국의 법률들을 열심히 조사하여 연구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을 해석하여 정부기관에 자문해 주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법, 한국법 무엇이 다를까?

북한도 남한과 똑같이 헌법을 포함한 법이 있으며 검사나 판사 등 사법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고시, 행정규칙 등으로 성문화되어 일반국민들에게 공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최고위층 교시, 노동당 규약, 노동당 강령 및 지침, 헌법, 내각의 정령 및 지침, 일반 법률 등의 순서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한국은 기본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여 국익 보호, 질서 유지, 공익 수호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은 세습권력 등을 유지하기 위한 반대세력 억압, 주민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법 규정 또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법기관 또는 권력기관 마음대로 해석하여 상황마다 다른 판결을 내기가 쉽습니다.

 

 

통일에도 법이 필요해!

통일이 되었는데, 남한과 북한의 법이 다르다면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북한 출신은 북한의 법을, 남한 출신은 남한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게 통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아마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법률의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법률들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통일로 제정될 새로운 헌법 역시 현재 우리 헌법과 동일하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하여 제정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통일 전에 북한에서 적용되던 법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북한주민들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새로 제정한 헌법과 그에 따른 법률을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 Ⓒ 오픈애즈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인의 자세

어려서부터 통일 노래를 부르며 자라온 우리들! 하지만 통일을 진심으로 고민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법무부 통일법무과 박기동 검사님께 직접 들어 봤습니다.

 

INTERVIEW | 박기동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Q. 통일을 위해 청소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A.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통일이 된 후에도 역시 통일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남북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Q. 얼마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요, 관계가 악화된 건 아닌가요?

A.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추구하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통일과 교류·협력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외면한 채 무력도발 등을 일삼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도 참다운 변화를 거쳐 우리와 함께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통일이 된 후,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A. 통일이 된 한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선진 민주국가로서 경제적 번영과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통일 글짓기, 통일 그리기 대회를 하며 통일을 배워온 대한민국 청소년들. 하지만 통일은 언제나 소원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점점 우리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통일을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항상 마음속으로 통일을 응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