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거짓말의 대가 -위증죄와 증언거부권제도 어떤 거짓말의 대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증죄와 증언거부권제도 교도소 검열을 피하기 위해 수식으로 만들어진 암호편지... 범죄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 A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친구 B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03
‘형집행정지’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후 2002년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숨진 여대생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명문대 법대에 재학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당시 22살의 하 모 씨였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살인범 2명이 검거됐다. 그들은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의‘사모님’인 윤 모 씨부터 1억 7천만 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19
CCTV! 언제, 어디서 날 찍고 있는 거지? 도로, 골목길,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몇 년 사이에 CCTV는 어딜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 되었는데요. CCTV는 도로 교통정보 수집이나 흉악범죄 예방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기에,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 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07
숨은 아픔 치료하는 교정계의 '굿닥터'가 떳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아프면 어떻게 치료받지?' 사람들은 아픈 곳이 생기면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아프면 어떻게 치료받게 될까요?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수용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의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04
교도소에서 인문학을 배운다고?! 서울남부교도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남부교도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해있는 교도소로, 전국에 있는 교도소 중에 가장 최근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곳의 환경은 보통의 사람들이 교도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과는 달리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26
이번 달 세금을 다음 달에 내도 되는 경우? 엄마 : 영희야, 오늘이 며칠이니? 영희 : 오늘 6월 1일인데요? 엄마 : 뭐라고?? 아이쿠, 어제까지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이를 어쩌면 좋지? 영희 : 오늘이라도 내면 어떨까요? 엄마 : 오늘은 토요일이잖니. 내일 내면 사흘이나 늦는데... ▲2013년 6월 달력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12
진정한 무술지존은 누구!? 교도관 무술 대축제! “대한민국의 교도소, 구치소에는 우리가 있다!” 대한민국 교도관들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6월 14일 용인 법무연수원, 연수원의 긴 언덕길을 따라 오르고 올라 도착한 곳은 바로 법무연수원 연무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 48회 전국 교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6.17
교도소 수용자 아기를 위한 백일잔치, "특별한 100일" 국민행복 희망교정, 교정홍보 UCC 공모전 법무부는 교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통한「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국민행복 희망교정, 교정홍보 UCC 및 콘티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정행정 바로 알기’, ‘따뜻한 교정이야기’를..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06.12
교도소 면회, 이제는 집에서 한다! “교도소 안에서 아이 키우는 거 힘들지 않아요?” “다들 잘 해주셔서 괜찮아요.” 4월 10일, 이색적인 교도소 면회가 이뤄졌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유아를 양육중인 수형자 이모씨와 인터넷 화상접견을 실시한 것인데요. 황교안 장관은 수형자와 아기의 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