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교도소 176

우리집 안방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가족을 만나는 방법

범죄를 저지르면 부여받는 것, 바로 형벌입니다. 과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형벌을 생각하던 때에 범죄자는 즉시 지역사회와 격리되었고 문제해결의 책임이나 손해배상의 의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범죄자들은 형을 마친 후 다시 사회에 나오더라도 다시 사회에..

피의자? 피고인? 헷갈리는 법률용어 정리해 드립니다!

요즘 SNS와 여러 인터넷 기사에서 법률 용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접할 때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 인터넷 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지만 헛갈리는 법률 용어들에 대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