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큰 요즘입니다. '인권'은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인데요. 이 인권이 교도소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보장되어야 하는 걸까요? 인권의 대상자는 어린이 뿐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보장됩..

범죄를 저지르면 부여받는 것, 바로 형벌입니다. 과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형벌을 생각하던 때에 범죄자는 즉시 지역사회와 격리되었고 문제해결의 책임이나 손해배상의 의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범죄자들은 형을 마친 후 다시 사회에 나오더라도 다시 사회에..

요즘 SNS와 여러 인터넷 기사에서 법률 용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접할 때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 인터넷 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지만 헛갈리는 법률 용어들에 대해 정리..

​ ​ 최근 성폭력, 아동학대, 동기 없는 범죄 등 심리문제를 원인으로 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범죄들은 교정과 재활의지가 있지 않은 경우 재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심리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6년 10월 성폭력, 아..

흔히 교도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높은 담장에 외벽, 무섭고, 어둡고, 답답하고, 폐쇄된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교도소가 최근에는 현대화된 외관과 복지시설로 주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혐오시설이라고 인..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2004년부터 교정기관 방송통신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전주·포항·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교도소에서 방송통신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10명의 수형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올해는 수석 졸업한 N씨를 비롯..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의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도작업은 수형자가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노동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 「형의 집행 및..

언론 등을 통해 주변에서 ‘구속집행정지’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관할 법원이 피의자에게 구속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된 사람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니 뭔가 그럴만한 사유가..

교도소, 소년원과 같은 교정기관에서는 재소자들의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 소속 부서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의료과는 재소자들의 건강을 검진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진들도 여느 병..

1.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누구인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교도소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