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범죄, 교도소에서 치료합니다!

​

​

최근 성폭력, 아동학대, 동기 없는 범죄 등 심리문제를 원인으로 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범죄들은 교정과 재활의지가 있지 않은 경우 재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심리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6년 10월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등 습관성, 중독성 범죄자에 대한 재활교육과 관리를 위한 중앙기구로서 심리치료과를 개설하였습니다. 심리치료과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수형자의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안전을 강화하고 수형자가 교정과 재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서 입니다.

​

​

▲2016년 10월, 법무부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되면서 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이 보다 체계적으로 갖춰졌습니다.

​심리치료과 신설로 인해 각종 정신질환 수형자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요. 수형자의 치료가 재범률 감소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종영한 SBS드라마 ‘피고인’에서도 주인공 박정우(지성 분)기억을 잃은 미결수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박정우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형이 확정된 후에 일반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보다 체계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 sbs 드라마 ‘피고인’ 8화 중에서 ⓒsbs

  

수형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은 크게 아동학대 등 특수범죄에 대한 심리치료와 마약, 알코올 등 중독성범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기 없는 범죄, 이른 바, ‘묻지마 범죄’ 수용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도 신설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두 번째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입니다. 청주여자교도소(여자수형자) 및 청주교도소 심리치료센터(남자수형자)는 지난 2016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후, 올해 초인 1월에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은 맞춤형 개인상담, 사전사후평가, 집단상담, 자녀양육기술, 분노조절, 의사소통 기술 및 스트레스관리 등 기본 100시간과정(3개월)으로 되어 있으며, 2016년 21명이 시범운영을 통해 치료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에는 40명의 수형자가 해당프로그램을 접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료자(수형자) 소감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겪고, 아이들을 학대한 것에 큰 후회를 하는 수형자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① 수형자 B씨(여성)      -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막막하고 우울함의 연속인 날이 태반이었지만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1년 전 제 모습을 찾아가는       듯해서 가슴속이 벅차오르고 왠지 모를 희망이 생겼음     - 많이 힘든 저의 성격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생긴 것 같고 세상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음   ② 수형자 C씨(여성)     -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고 아픈 기억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음.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고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며 큰 후회를 하였음     - 나에게 많은 부분이 부족했기에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해력, 용기, 책임감, 분노조절 등을 알게 되면서 좋았기에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더 받고 싶음

 

 

마약류, 알코올 관련사범 치료프로그램 및 도벽사범 치료프로그램

마약이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사람들은 절대 혼자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는 2016년까지 마약류, 알코올 관련사범 치료프로그램을 중독 정도에 따라 ‘기본과정’과 ’집중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016년 마약류사범의 경우 기본과정 3,892명, 집중과정 89명, 알코올 관련 사범의 경우 기본과정 546명, 집중과정 153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재범 가능성이 큰 중독범죄 수형자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 중독범죄에 대한 심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마약류, 알코올 관련 사범은 기본과정(52개 교정기관), 집중과정(12개 교정기관), 심화과정(군산 심리치료센터)의 3단계로 그 치료 체계가 더 견고해 졌는데요. 중독의 정도에 따라 진행되는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으로 수형자들에 대한 치료가 더 빠르고 정확해 질 듯 합니다.

 

    

▲중독치료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수형자들과(좌) 강의실(우)

 

더불어 중독관련 특성화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치료공동체”를 도입하여 출소 후에도 재활의지를 유지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된 수형자의 실제 치료프로그램 이용 소감을 들어볼까요?

 

① 수형자 A씨(남성)    - 출소 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재수용되어 지금 마약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때우기로 교육에 임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나의 중독으로 고통 받았을 가족을     생각하게 되었고, 동료들의 단약(斷藥)에 대한 의지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출소하게     되면 단약모임에도 참석하여 열심히 살아볼 각오입니다. ② 수형자 B씨(남성)    - 이송을 와서 치료 프로그램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마약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나 자신이 바뀌어     갔고, ‘마약 중독은 질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단약(斷藥)을 실천해 마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묻지마범죄 치료프로그램 신설

법무부는 3월 20일부터 3개월간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동기없는 범죄(묻지마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기없는 범죄 수용자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범죄로 표현했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약물에 의해 중독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심리평가나 개인상담, 집단 상담 등 60시간 동안의 치료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인데요. 법무부는 올해 2월부터 교정기관에 수용된 동기없는 범죄 수용자들에게 매월 1회 이상 심층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교정시설에서 개인상담을 받는 수형자의 모습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수형자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며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수형자의 소감사례에서처럼 수형자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며 희망을 품고 사회에 적응해 가게 됩니다.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안정화되고 성폭력 범죄나 동기 없는 범죄의 수형자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양해란(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