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싸고 질 좋은 물건, 교도소에 있다 전해라~!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의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도작업은 수형자가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노동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형의 집행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또는 교정시설 외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교정작품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교도작업 및 공예품을 전시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선보이기도 합니다.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소개된 적도 있지요.

 

 

▲2015 교정작품 전시회에 소개 된 이층장(왼쪽)과 장식등(오른쪽)

 

 

수용자, 민간 전문기업에게 노하우를 전수받다

처음부터 수용자들이 모든 물건을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도관들이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수용자들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스승’은 바로 교도작업 참여업체, 즉, 민간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에서 왜 굳이 ‘교도소 수용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걸까요?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단순히 봉사활동명목으로 수용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함께 일하는 것은 아니겠죠?

 

교도작업은 그 특성상 이윤추구 보다도 수용자의 근로정신 함양 및 사회 적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자들과 함께 일은 하지만, 수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인건비는 다른 일반인들보다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로에 대한 각종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부담이 없으며 이와 더불어 취업 중인 수용자의 노무관리를 교정기관이 직접 관리하여 이에 대한 참여기업체의 부담도 없답니다.

 

또한 교정시설에 있는 개방지역 작업장 및 구내 작업장을 참여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작업장에 대한 임차료 부담도 없으니, 참여 업체와 수용자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작업이 바로 교도작업이라고나 할까요?

 

 

교도작업제품, 사람을 만나다

이렇게 생산하는 교도작업 제품들은 전통 공예품에서부터 가구, 사무용품, 화장지,복사용지, 수건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들입니다. 물론, 이런 교도작업 제품은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걸까요?

 

먼저, 2013년에 개정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해 공공기관에서는 교도작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교도작업제품은 법무부장관이 그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그 공고된 제품 중에서 필요에 따라 구매를 하는 것이죠.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교도작업제품 홍보관’을 클릭하면 교도작업 제품을 개인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인들도 교도작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교도작업제품 홍보관’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요. 일반 쇼핑몰 결제처럼 쉽게,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건 아니고 법무부 교정본부 직업훈련과(02 2110 3401) 등을 통해 제품 구입 여부를 알아본 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작품이 아닌, 교도소의 수용자들이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만든 한정판 제품이니, 그 퀄리티와 견고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교도작업제품 홍보관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교도작업 제품 판매로 얻은 수익금이나 위탁업체가 교정기관에 납부하는 공임(인건비)은 수용자에게 작업 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직업훈련 경비 및 작업시설의 장비투자 등에 재투자되어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교도작업 제품을 이용해서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큰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하현재(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