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고향으로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던 무기수 홍승만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경남의 한 야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강력범이 휴가를 갔다가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

대한민국 안심지수는 고작 40.8점? 얼마 전, 성균관대 SSK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단과 ㈜포커스 컴퍼니가 한국인의 안심수준을 측정했는데 100점 만점에 40.8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정책이나 예방조치, 위험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

최근, 1월 12일 유명한 메이저 리그의 야구선수인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가 감치되었다는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는 2007년 5월에 조모씨와, 박모씨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N 2015년 1월 12일 보도 또한, 추신수 ..

얼마 전, 거창에 있는 초등학생 1,000여 명은 등교를 거부하고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와서 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근처에 교도소가 들어서는 것을 마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원래, 거창군과 법무부는 거창읍 가지리·상림리 일대에 '거창법조타운'을 조성..

수백억 원대의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모 그룹 전 회장이 한국으로 돌아와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일이 있었지요.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49일만 노역을 하면 벌금 254억 원을 모두 탕감 받게 되어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행 형법은 벌금을 납..

인권교도관의 도움으로 교도소에서 글을 깨우치게 된 한 수용자 출소 즈음에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수용자들을 보살피는 인권교도관,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법무부 블로그의 독자인 여러분은 법무부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법무부’하면 검찰 또는 교도소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법무부는 생각보다 많은 기관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답니다. 검찰은 물론 범죄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 게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

Q1 )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2014년 5월 OO일, 법무시 정의동에서 A대학에 다니는 나범죄(26, 남)씨가 같은 대학 후배인 나착해(22, 남)씨를 성폭행 하였다. 위의 보기와 같이 남성이 남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두고 검찰은 나범죄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➀ 할 ..

최근 드라마와 영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교도소·구치소에서의 생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에게 교도소·구치소는 궁금한 장소의 한 곳이기에 관심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즐겨보는 교도..

지난 4월, 전국 교도소 수형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소예정자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였는데요~ 과연 이들이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앞서 가진 만남은 무엇이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