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분류 심사원이 무엇인가요?

 

 

 

법무부 블로그의 독자인 여러분은 법무부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법무부’하면 검찰 또는 교도소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법무부는 생각보다 많은 기관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답니다.

검찰은 물론 범죄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 게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보호소까지

모두 법무부 산하였다니, 법무부는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 범죄예방정책국에 소속된 소년원은 여러 매체에서 많은 정보를 듣고,

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년원과 함께 법무부에 소속된 기관인

‘소년 분류 심사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이 기사에서는 다소 생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기관, 소년 분류 심사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년 분류 심사원은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의 소속기관으로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분류심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분류심사란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사업학 등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근거를 두고,

보호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판정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3장

제24조(분류심사) ① 분류심사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 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소년 분류 심사원은 주간출석 상담조사 또한 진행하며,

소년원/보호관찰소/가정/학교 등에 처우지침이나 권고사항 등 지도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는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소년원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했을 경우, 혹은 검사가 조사를 의뢰했을 경우 이루어지며

법원이나 의뢰인에게 조사, 심리자료로 제공됩니다.

이 같은 분류심사는 소년법이 지향하는 소년사건 처리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소년의 성격, 소질, 환경 등 개인적 사항들을 파악하여

보호소년의 교정을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 분류 심사원의 운영은 소년원과 함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장

제5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②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는

처우의 기본원칙으로 인권보호, 성장 환경조성, 개선에 따른 처우 향상 등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호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 원칙은 물론 교정교육, 급여품, 면접 등 소년 보호기관에서 필요한

각종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년 분류 심사원 전경

 

서울 소년 분류 심사원이 국내 유일의 소년 분류 심사원이며, 1977년 설립되어

1984년 현 위치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으로 청사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덕, 춘천, 제주 등

소년 분류 심사원이 없는 지역은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소년 분류 심사원은 항상 한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지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각자의 꿈과 재능을 펼치는 날이 오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년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