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도 천안함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북측의 도발로 안타깝게 희생된 46명의 장병들과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한준호 준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지난해 입사한 신입사원인 검찰과 이우석씨는 머리에 쓴 고깔모자가 어색한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석씨는 “어렸을 때 생일 파티를 해보고 정말 오래간만에 생일 파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법무부의 직원으로서 더욱 사회에 모범을 보이..

숨 가쁘게 달려온 2010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 때 즈음이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곧이어 맞이할 새해를 계획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부도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보완하고 잘 한 것은 더욱 잘하기 위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2011년도 법..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진수성찬 산해진미 날 유혹해도 김치 없으면 왠지 허전해~♬♪” 김치 주제가의 한 소절입니다. 노래로 김치를 찬양(?)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김치! 2009년 기준 연간 소비량은 164만4000t에 달하며, 4인 가족이 하루 1/4포기를 먹..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채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결 수용자라고 합니다. 미결 수용자들은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에 직접 가기도 하고, 심리 · 증언 · 결심 ·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출정’이라고..

허위문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vs 훈방조치 어제 오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던 가운데, 한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전쟁이 났다. 서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학생이 보낸 문자를 받은 친구가 장난인 ..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도야 검사, 거물 정치인 조배호를 조사하다 드라마 대물을 보면, 하도야 검사가 거물 정치인의 당사로 직접 찾아가 변호사와 당직자들이 있는 가운데 당대표인 조배호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조대표의 신분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배호 대표를 조사하는 하도야 ..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도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고정적인 자기 일을 가질 수도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통·번역 요원’이 되는 것인데요. 통·번역 요원이 되는 방법과 통·번역 요원이 되면 어떤 ..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제도로 목격·제보자 보호 병철씨 부부는 우연히 이웃집에서 웬 남자가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부부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급히 이사를 했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고, 병철씨는 밖에 나가도 자신을 쳐다보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