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장 목격자를 보호하는 세 가지 방법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제도로 목격·제보자 보호

 

병철씨 부부는 우연히 이웃집에서 웬 남자가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부부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급히 이사를 했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고, 병철씨는 밖에 나가도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달려 들까봐 두려워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병철씨 부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의로운 일을 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매일 매일을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를 통하면 보복을 당한 우려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란, 일반인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죄 신고로 인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자 또는 친족 등에게 국가가 보좌인을 지정하고, 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법에서 말하는 '특정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살인·약취와 유인·강간, 강제추행, 강도, 범죄 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죄중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②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 등 마약류 불법 거래에 해당하는 범죄

③ 폭력 행위 또는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또는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범죄

④ 살인·상해·폭행·감금 등에 관한 형사사건 관련 보복범죄(특정범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와 관련된 범죄)

 

 

 

 

 

 

범죄현장 목격자를 보호하는 세 가지 방법

 

특정 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범죄 신고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족과 동거인 등이 구조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구조 방법에는 보좌인 지정, 신변 안전 조치, 구조금 지급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보좌인 지정

 

보좌인이란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서, 범죄 신고자 등의 법정 대리인, 친족, 학교 또는 사회 보호 시설의 장이나 직원, 법률 구조 등 상담 시설의 장이나 직원, 고용주 등이 범죄 신고자의 보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직접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에 보좌인 지정을 신청하거나 사법 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2) 신변 안전 조치

 

신변 안전 조치l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설에 보호하거나, 신변을 경호하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할 때에 동행하는 등 범죄 신고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말합니다.

 

범죄 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직접 관할 경찰서·검찰청·법원 등에 신변 안전 조치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장은 검사에게 신변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 경찰관과 검사는 직권으로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구조금 지급

 

구조금이란, 범죄 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 및 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을 말합니다.

 

구조금의 지급은 범죄 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범죄 신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범죄 신고자 등 구조 심의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을 당할 위험 때문에 조서 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범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병철씨의 경우, 이 제도에 의해 보좌인 지정을 신청하거나 신변 안전 조치 및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의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안 되겠지요?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로 더 많은 목격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정의를 실현해 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이 글은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가 함께 발행한

[한국인의 법과생활]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