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1년, 그래도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3월 26일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도 천안함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북측의 도발로 안타깝게 희생된 46명의 장병들과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한준호 준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1년 전 천안함 폭침은 벼랑 끝에 몰린 북측의 몸부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무력도발을 감행한 이후 북한의 사회와 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다가, 김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작업을 본격화 하는 과정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것도 사실이지요.

 

화폐개혁이 실패한 후에는 북한 지역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아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군인들은 식량난에 허덕이며 3대 세습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백두산 폭발의 불안까지 가중되면서 한 쪽에서는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의 현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붕괴된다면 북한을 감싸 안을 곳은 한민족 한핏줄인 남한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문득 생각하면, 통일을 준비하는 곳은 ‘통일부’인데 ‘법무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통일시에 닥쳐 올 법적 문제들-예를 들어, 이산가족인 아버지의 중혼문제나 재산상속 문제 등-도 미리 대비해야 통일이 된 후 법적인 혼란이 덜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도 오래전부터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4일,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통일에 대비하여 법조인들이 준비할 것들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통일 상황에 대비한 법조인들의 토론회

'통일시대 법조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세션 1과 2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통일시대에서의 헌법 및 헌법재판의 역할과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법무부, 검찰, 법원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얼마 전 북한 주민이 남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 재산에 대한 소송을 한 사건이 거론되었는데요. 이처럼 남한에서 발생한 상속재산에 관해 북한 주민이 제기하는 상속관련 소송과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이혼소송, 북한 거주 저작권자가 남한 내 침해자에 대해 제기하는 저작권 관련소송,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남한 주민간 민사·형사 사건 등이 최근 들어 자주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통일에 직면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법조인들의 마음이 더욱 분주한 이유입니다.^^

 

 

통일에 대비한 법무부와 검찰의 과제는?

독일의 경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면서 갑자기 통일이 이뤄졌는데요. 베를린 장벽 붕괴로부터 서독과 동독이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불과 1년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과 통일이 이뤄졌던 독일의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경우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토론에서 ‘통일에 대비한 법무부와 검찰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한 박기동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는 "독일의 경우 통일 후 서독지역은 범죄 양상의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동독 지역은 절도, 강도, 손괴, 방화, 폭행 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며 범죄 발생률이 3배 이상 폭증 했다"며 "동독 보다 경제력 및 법치주의 의식이 미약한 북한의 경우에는 통일 직후 절도, 강도 등의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반사회적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토지 사유화에 따른 사기 등의 범죄가 폭증할 수 있다. 북한 청소년층의 비행 범죄도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찬호 변호사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남북한 법률 통합에 대한 로드맵이 설정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을 한 시점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있다면 그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재 상황을 보다 정확히 잘 파악해야 하며 북한의 범죄 양상과 주요원인, 처벌실태 등에 대한 분석과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규범의식을 파악하고 미리 대처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법질서의 공백이나 혼란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할 대책도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고 북한주민과 북한 청소년에 대한 법치주의 교육과 범죄예방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

 

오늘 토론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통일에 대비하는 문제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들을 다양하게 펼쳤지만 '통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 같았습니다. 김정환 검사(대구지방검찰청)는 대한 변협과 법무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와 같이 정부와 법조학계가 서로 뜻을 합해 지혜를 모아 간다면 '준비된 깜짝 선물'처럼 어느새 통일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전체적인 통일의 설계도를 미리 그려놓고 갑작스런 통일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통일이 진짜 ‘깜짝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연이어 벌어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논의는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것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증가하고,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률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노컷뉴스 2010. 9. 7.자)

 

참담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났다는 설문조사결과를 접하니 국민들 역시도 통일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또한 통일의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이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보다 철저한 준비와 포용의 자세로 세계가 인정할 만한 성공적인 통일이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글.사진 = 이윤희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