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에서 메모가 가능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의 기억 환기를 위한 기록(메모)을 허용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2018.10.4.공포·시행되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 1..

법무부는 정부에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이고, 검찰청은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렇다면 법무부와 검찰은 어떤 관계일까요? 같은 곳 같기도 하고, 다른 곳 같기도 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죄인 16년 만에 국내 송환 최근 갑자기 뉴스에 다시 등장하며,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살인사건입니다.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학교 학생이던 조중필씨가 칼에 무참히 찔려 살해당합니다...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줄 법무부 납량 특집! 어느 수사관의 이중생활이 밝혀집니다.

법무부 블로그의 독자인 여러분은 법무부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법무부’하면 검찰 또는 교도소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법무부는 생각보다 많은 기관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답니다. 검찰은 물론 범죄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 게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OO과 논의를 한 적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OOO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은폐한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TV 드라..

"국가보조금"이 뭐길래? 내 소중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쓰레기를 먹고 있었다니! 최근 아이를 둔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어린이집 쓰레기국 사건, 그 전말은 이렇습니다. 국가보조금에 눈이 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버려진 시래기를 국으로 만들어 식비를 빼돌리고 특별..

A씨 이야기 서울에 사는 A씨는 밤이면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A씨의 연락처로 수십 회에 걸쳐 "사시미 칼로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는 이 씨와 그의 남편 최모 씨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A씨와 이 모씨 부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씨는 얼마 전 이웃과 쓰레기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