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의 기소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하여 여러 미디어 매채를 통하여 많이 접해 보셨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용어의 정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률용어를 쉽게 풀이하는 시리즈의 일환으로 법률용어 제대로 알고있나요? 에 이어 기소에 대하여 기소가 기소처분과 불기소 처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점과, 기소유예,약식기소,등의 기소,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각각의 특징들에 대하여 쉽게 풀이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소’가 무엇인가요?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

수사권개혁을 통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대전환 2021년 1월 1일 국민의 검찰로 새로 시작합니다 인권을 옹호하는 검찰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별건수사, 심야조사, 장시간 조사 등이 사라지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지향할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협력관계로 변화합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국민의 법률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메모가 가능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의 기억 환기를 위한 기록(메모)을 허용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2018.10.4.공포·시행되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 1..

법무부는 정부에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이고, 검찰청은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렇다면 법무부와 검찰은 어떤 관계일까요? 같은 곳 같기도 하고, 다른 곳 같기도 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죄인 16년 만에 국내 송환 최근 갑자기 뉴스에 다시 등장하며,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살인사건입니다.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학교 학생이던 조중필씨가 칼에 무참히 찔려 살해당합니다...

법무부 블로그의 독자인 여러분은 법무부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법무부’하면 검찰 또는 교도소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법무부는 생각보다 많은 기관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답니다. 검찰은 물론 범죄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 게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