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유부녀 유부남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국가공무원법」제 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3.20
가슴졸이며, 무서운 검사와 한판 “쉬운 민법 없나요?~” - 중딩, 법무부 쳐들어가다!!! -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민서가 요즘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그래서 "왜 그래?~"라고 물었더니 “곧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제 못 보게 될지도 몰라~”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민서네 아저씨가 친구 보증을 써주었다가 어처구니 없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0
뇌물범죄에 고액 벌금 병행 부과 글 | 차동민 검찰국장 최근 불거진 서울시 의회의 금품살포 사건, 전직 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남아있다. 그동안의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우리는 고도 성장과 정치.사회적 민주주의를 성취하였지만, 부정부패 척결은 아직도 해결되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