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하면 떠오르는 것은? 수사!, 검찰!, 검사!, 로앤톡!!!? 법무부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법무부는 올해 정책 브랜드명이 '따뜻한 법치' 인 만큼 법무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민정책'에 대해 알고보고 왔답니다! 2..

작년 말,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단어 하나를 떠올리신다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 . . .아마 '고소'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을 소재로 개그를 한 이후,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한 국회의원이 그 개그맨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이슈..

2010년 7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밀양시와 창녕군 일대에서 보리와 벼 수매업자가 농민 수십 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농산물 판매대금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 보리매입 사기 사건을 보도한 기사 (출처:mbc) 이후 이 사기사건의 범인은 검거됐지만, 농..

법을 수호하며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검찰!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 하고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알았을까요? 지난 4일, 법무부의 소속기관인 대검찰청은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검찰로 거듭..

■ 검사님을 만나기 10초전, 긴장감과 설레임 가득! 9월 28일, 검사님을 만나러 울산 지방검찰청에 갔습니다. 먼저 검사님을 만나기 위해 청사 로비에서 간단하게 신원 확인을 후 검사님의 사무실로 찾아 갔습니다. 계속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검사실 앞에 다다랐습니다. 왠지 많이 떨리고, 긴장..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내가 전과자가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겠죠?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다음 4가지 사례 중에서 피해자와 ..

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범죄가 발생한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

8월 12일 오후 4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는 황희철 법무부차관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황차관은 퇴임사를 통해 “우리의 업무와 업무환경이 변화하는 이 때,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나친 자의식을 버리고 초심을 유지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잊지 말라는 ..

우리 국민들은 법무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트위터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여론 동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무부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 2849건 중 긍정은 1051(38.6%)건, 부정은 1334(49..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장면에서 수갑을 채우며 하는 말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