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19.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

▲ SBS 돈의 화신 포스터 검찰 스토리는 영화나 드라마에 꾸준히 다뤄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요즘은 SBS 드라마 <돈의 화신> 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극중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세광(박상민)과 이차돈(강지환)의 정면승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를 모으고..

평소처럼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던 재상군! 갑자기 눈에 띄는 제목의 기사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특종! 연예인 이모씨의 기소유예 사건! 교사 김모씨의 집행유예 사건!! 고등학생 박모씨의 선고유예 사건!!! 재상군은 기사들을 보면서 머리속에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집..

누구든 자신이 속한 나라의 역사를 바로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를 한곳에 모아 수집, 보존, 진열하는 곳을 박물관 혹은 역사관이라고 하는데요. 마침 부산 검찰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역사관이 있어 부산고등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았습니다. ▲부산지방검찰..

법무부하면 떠오르는 것은? 수사!, 검찰!, 검사!, 로앤톡!!!? 법무부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법무부는 올해 정책 브랜드명이 '따뜻한 법치' 인 만큼 법무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민정책'에 대해 알고보고 왔답니다! 2..

작년 말,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단어 하나를 떠올리신다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 . . .아마 '고소'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을 소재로 개그를 한 이후,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한 국회의원이 그 개그맨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이슈..

2010년 7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밀양시와 창녕군 일대에서 보리와 벼 수매업자가 농민 수십 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농산물 판매대금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 보리매입 사기 사건을 보도한 기사 (출처:mbc) 이후 이 사기사건의 범인은 검거됐지만, 농..

법을 수호하며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검찰!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 하고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알았을까요? 지난 4일, 법무부의 소속기관인 대검찰청은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검찰로 거듭..

■ 검사님을 만나기 10초전, 긴장감과 설레임 가득! 9월 28일, 검사님을 만나러 울산 지방검찰청에 갔습니다. 먼저 검사님을 만나기 위해 청사 로비에서 간단하게 신원 확인을 후 검사님의 사무실로 찾아 갔습니다. 계속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검사실 앞에 다다랐습니다. 왠지 많이 떨리고, 긴장..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내가 전과자가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겠죠?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다음 4가지 사례 중에서 피해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