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카드로 본 법

2021년 1월 1일, 국민의 검찰로 새로 시작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0. 12. 30. 14:00

 

수사권개혁을 통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대전환

2021년 1월 1일 국민의 검찰로 새로 시작합니다

 

인권을 옹호하는 검찰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별건수사, 심야조사, 장시간 조사 등이 사라지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지향할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협력관계로 변화합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국민의 법률전문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