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범죄가 발생한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

8월 12일 오후 4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는 황희철 법무부차관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황차관은 퇴임사를 통해 “우리의 업무와 업무환경이 변화하는 이 때,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나친 자의식을 버리고 초심을 유지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잊지 말라는 ..

우리 국민들은 법무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트위터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여론 동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무부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 2849건 중 긍정은 1051(38.6%)건, 부정은 1334(49..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장면에서 수갑을 채우며 하는 말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조선시대 고종(1885년) 시기였습니다. 고종이 미국인 선교의사 알렌의 병원설립 건의를 받아들여 개화파 홍영식의 집이었던 서울 재동(현재 헌법재판소 자리)에 광혜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알렌이 갑신정변에서 심하게 부상을 당한 민영익을 살려..

사랑 받고 싶어요, 안전하게 보호 받고 싶어요...새날청소년쉼터 베란다 너머 진달래가 곱습니다. 이곳은 여느 집과는 조금 다른 가족이 모여 사는 아파트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의 단기보호쉼터인데요. 바로 '새날청소년쉼터'(소장 김은녕. 이하 '쉼터')입니다. 5월 가정..

“당신이 로또에 당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대 한켠에서 흘러나오는 라이브 연주와 함께 불이 켜지면, 고뇌하는 검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독백.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 우리의 검사 나리.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등불. 사회 정의의 상징, 하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

4월 25일, 이렇게 깊은 뜻이? 4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바로 ‘법의 날’ 입니다. 1958년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법의 날’이 제정되었는데요.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매년 주관하는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법의 날..

대한제국 말기 고종의 밀사로 알려진 이준(1958~1907) 열사를 아십니까? 이준 열사는 헤이그에 밀사로 파견 되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인물로 알고 있던 터였는데요. 지난 4월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대한제국 검사 이준열사 학술 심포지움’이 있다고 하여 ..

검찰청 또는 검사. 사실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검찰청에 가보거나 검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춘천지검 강릉지청 직원들이 강릉보육원에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니, 보육원엔 무슨 일로?? “지난달에 눈 치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때도 정말 감사드렸어요. 오늘은 유리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