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무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0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 때 즈음이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곧이어 맞이할 새해를 계획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부도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보완하고 잘 한 것은 더욱 잘하기 위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2011년도 법무부가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2010년 법무부는 국가 위상에 맞는 법질서의 확립과 부패방지를 통한 국가 신인도 제고, 그리고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의 도움 속에서 불법 시위 없는 G20을 개최하고, 토착·교육·공기업·방위사업 비리를 단속했으며, 중대강력범죄자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에도 성폭력·강력범죄 엄단과 사회적 약자보호,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검찰 신뢰 회복, 공직기간 문란행위 차단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반도 안보 뒤흔드는 당신, 꼼짝 마!

 

지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사건 때는 국민들의 지혜로운 대처와 행동으로 다행히 큰 혼란이 없었지만, 이를 틈타 안보를 위해하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1년에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법으로 엄단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 또는 검토 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한반도의 정세를 이용하여 종북단체의 이적활동이 있을 경우 국정원이나 경찰 등과 협조하여 적극 대처하고 북한의 트위터 공세 등 SNS를 이용한 신종 대남선전활동도 적극 차단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계속의 국가 위상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한국으로 귀화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귀화심사시 안보의식의 검증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체제 인정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본 소양 평가도 진행하게 됩니다.

2010년 9월부터 우범외국인 대상으로 우선 시행중인 외국인 지문·얼굴 확인 시스템을 모든 입국외국인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테러리스트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아동의 안전을 보장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검사와 전문가가 조기 투입하여 사건을 수사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특별 관리를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동안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아동대상 범죄였던 것을 내년부터는 19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게로 확대 할 것입니다. 2011년 7월부터는 성도착 환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도입하여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 성폭력사범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신설하여 보다 근본적인 성폭력 범죄의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출소자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출소자 중심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출소자 고용기업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취업 연계형 교도작업을 운영하고, 신개념 민영교도소를 통해 맞춤형 교정을 펼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담교도소를 운영하는 등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범죄피해! 그 이후까지 배려합니다.

 

범죄피해자들은 범죄상황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신설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사회적 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특히 성폭력피해아동에게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인권과 권익을 보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검토를 보다 확고히 하겠습니다. 부적격 양친의 아동 입양 방지를 위한 법원허가제를 도입하고, 평창, 산청, 고흥 등 15개의 시·군에 법률구조공단을 설치와 동시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세계와 발맞춘 글로벌 법무행정

 

크루즈 유람선을 통한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이 간단히 출입국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상륙허가제를 도입하고, 동남아 관광객의 복수 사증 발급을 허용합니다.

 

외국인의 투자와 한국에 우호적인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서 실시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을 확대하고 석·박사 등에 대한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다문화가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부적격자에 의한 국제결혼 초청비자신청을 제한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제수사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테러·부패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부패방지 위한 상법개정

 

법무부는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맞추어 기업의 부패방지에 역점을 둔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사 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비존속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사가 제 삼자로 하여금 회사와 거래하게 할 때에도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재외국인 선거에서 외국 거주 선거 사범이 발생할 경우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주민간의 상속이나 가족관계 문제를 정리할 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법체험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 솔로몬 로파크를 개관하고, 온라인 상의 법사랑 사이버랜드에서 법을 체험하고 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검찰의 신뢰 회복,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은 여러 불미스로운 일로 검찰의 신뢰가 실추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가슴깊이 산벙하고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감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범죄는 ‘특임검사’가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사실 공표 사건처리를 강화하여 상급 검찰청이 직접 처리하고 감찰 본부가 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검찰문화의 정착을 위해 공사 분명한 대인관계 유지에 힘쓰고, 건전한 모임의 모델을 개발하여 접대 문화를 근절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여 검사 재량권을 축소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언론에 공지하고, 형사보상금액도 인상하는 등 무죄 후속 조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법무부가 2011년도 한해에 이루어야 할 6가지 업무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한해도 보다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때로는 칭찬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 해 주시면서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무부의 2011년도 계획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