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일은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젭니다. 이에 법무부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 안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출소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고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출소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

판사, 검사 변호사 지망생만 다닌다는 어려운 로스쿨!! 그러나 일반 시민도 마음만 먹으면 로스쿨을 다닐 수 있습니다. 바로,「서울 북부시민로스쿨」로 가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대상 법교육 기관인「서울 북부시민로스쿨」은 캐나다의 ‘Pedple's Law School’등 선진국의 공공 법률교육 프로..

△ 출처 : 영화 ‘박하사탕’ 37년간 복역하다 가석방 된 이탈리아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가석방 후, 세상에 처음 발을 내딛었지만 세상은 37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결국, 노인은 기차를 타고 보호관찰 지역을 벗어나서 곧바로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폭력적으로 변해서 적..

2009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얼마나 될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3만 8339명!! 국내 인구에 2.2%에 해당 합니다. 10명 중 2명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이젠 외국인이 우리 집 세입자로 올 수도 있고, 자동차 계약서에 사..

얼마 전,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스트리아 스티리아 지방의 한 경찰이, 맥주 파티장을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무거워 진 파티장. 그때 정적을 가르고 들린 소리! “뿌우웅~!” 가득 차오른 가스로 아랫배가 팽팽해진 청년이 참다못해 경찰 앞에서 방귀를 뀐 것입..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 중 연간 약 3만 2천여 명이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노역장에 유치되는 많은 사람들은 벌금만 못 낼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하루벌이도 못하고 시간을‘까먹는’상황이 되..

우리나라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나 독거노인들에게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의탁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사랑을 드리기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와 청소년 자원봉사 홍보단, 서울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9월 12일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교남 소망의 집>은 약 40여 명의 장애우가 모여 양말이나 문구류를 포장하며 자립심을 키워가는 곳이다. 그런데 작년 5월부터 특별한 손님들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바로 서초구 남부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남 소망의 집>..

녹화 한 시간 전, 스튜디오에 따스한 불이 켜지고 분주해진 스태프들 사이에서 익숙해 보이는 긴장감과 열기가 가득 분출된다. 기기 점검, 음향. 카메라 테스트, 대기실에서의 준비 등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풀어 놓느라 정신이 없는 스튜디오 내부. 외부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패널로 신..

우리들에게 소통이란 무엇인가? 본질적인 의미를 알기 전에 우선 우리와 친숙한 단어인가? 최근 ‘소통’이란 단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판단을 내리기에 어렵다. 정부에서는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소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