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 4881

태진아의 노란손수건, “그렇게 깊은 뜻이?!”

오랜 수형생활 중이던 한 남자가 출소 전 옛 애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 많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집 언덕에 있는 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어주세요. 리본이 없다면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출소 후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던 남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한우농가의 규제 전봇대가 뽑혔습니다.

▽ 조현욱 팀장(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올해 5월 법무부에서 둘레벽이 없는 한우축사도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로 입법화된다고 하니 우리 양축농가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개방형 축사는 둘레벽이 없어 판례상 부동산등기의 요..

대한민국 국민이여, “볼륨을 높여요!”

드라마 ‘파트너’ ⓒ kbs포토뱅크 미래 법조인을 꿈꾸면서 평소에 미국 법정 드라마를 즐겨보던 저는, 극중에서 변호사들이 판사가 아닌 배심원 쪽을 바라보며 말하고, 배심원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고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습..

[스크랩] [이벤트] `걱정마 엄마 - 내가 찾은 서민정책` 이벤트 참여하세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친(親) 서민 정책들, 정책공감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는데요. 친서민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걱정마, ..

법무부,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필독하시고 예방하세요!)

얼마 전, 법무부에서 일하는 저에게 휴대폰으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대포통장이 제 이름으로 개설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은 많은데, 결정적으로 계좌번호나 내 ‘정보’가 될 만한 것은 처음에 절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긴가민가하면서도 점점 의심을 늦..

교도소 직업훈련은 재소자를 춤추게한다?!

국내 최초로 최신 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춘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문을 열었다. ‘일반 교도소에서도 직업 훈련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문을 연 직업훈련교도소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교도소 개청식에 참석했다. 교도소 방문에 앞서 가진 환담회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