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살고 있는 김씨는 얼마 전 3만원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이유는 길에 껌을 버렸기 때문이다. 싱가폴에서 껌을 씹거나 버리면 벌금을 내는 건 알았지만, 서울에서 껌 버렸다고 돈을 내라니 이건 웬 말?? 김 씨는 바로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다. 그러자 서울시 직원은 “지..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요리경연대회 참가자들 4월 10일, 대구지역의 재래시장인 서남시장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위한 요리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요리 강습에서 배운 요리로 실력을 발휘하는 대회였답니다. 요리는 봄날에 어울리는 한국의 특색음식 무쌈과 멍게비빔밥이었는데..

Ⓒ무한도전, mbc 얼마 전 모 프로그램에서 모의법정을 연 적이 있었다. 한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로부터 오줌싸개라는 놀림을 당해 이로 인해 별명까지 붙게 되었고, 연예인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

Ⓒ오픈애즈 직장 상사가 화나게 하거나 일이 너무 고되거나 일 열심히 잘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나 한번쯤은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에잇~!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까짓 거 때려 쳐!!!” 그리고 곧바로 떠오르는 생각,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여러분께 퇴직금 ..

▲태연희실장은 김현찰 사장이 박사장에게 찜질방을 담보로 돈을 꾸는 서류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한다 Ⓒ 수상한 삼형제,KBS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를 보면 운영하던 찜질방을 빼앗긴 김현찰(오대규)이 찜질방을 빼앗은 박사장을 상대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증인(정확한 용어로는 ..

출처: 법교육 도서 <불경기에 희망을 찾아주는 법과 제도들> 얼마 전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3명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A: 그거 알아? 내가 아는 언니가 헬스클럽을 다녔는데, 3개월 만에 5kg이나 빠졌다! B: 진짜? 아니 어떻게 5kg이나 뺐대? 저녁도 다 먹었는데 ..

4월 23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 47회 법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준규 검찰총장 등 법조인과 유공자 가족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금년 법의 날 기념식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법질서 확립의 원년, 법이 지..

김효니 작가 작년, '몰래 녹음한 대화, 법적 효력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여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다르다는 판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몰래녹음한 대화 법적효력 있을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04 똑같이 녹음을 했는데 작년에 소개한 사례에서는 왜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하고 ..

‘즉결심판’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즉결심판은 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판결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무..

▲새로 부임한 여선생님(미쉘 파이퍼)과 문제 학생들 Ⓒ위험한 아이들, 1995 |네이버영화 ‘위험한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동네에서 가장 문제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한 학교, 문제아 반에 새로운 여선생님이 부임하여 문제 학생들의 재능을 찾아주고, 아이들에게 새 삶을 제공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