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이란 무엇인가요? “조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합의를 말합니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합의하는 것이 조약입니다. 물론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제기구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약의 주체는 국가와 국제기구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합의나,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합의가 바로 조약입니다! 국제협정이 내국민에게도 중요한가요? 그런데 조약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끼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니 국민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적용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또한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조」를 보시면, 헌법에 의해 체결되고 공포된 ..

e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은 비단 몇몇 분들만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2023년 롤드컵 결증전에서 우리나라의 T1은 중국의 LPL의 웨이보 게이밍을 꺾고 7년 만에 우승컵을 거머줬습니다. 특히 팀의 주장인 ‘페이커’는 통산 4회 롤드컵 우승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우승 타이틀을 자체 경신했다고 합니다. e스포츠의 인기와 국민적 인식이 이전과는 매우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매우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설서버란? 불법 사설서버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2023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하여 ‘부당 광고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 후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청,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에도 인플루언서의 제품 판매는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플루언서의 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는 아니지만 제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효소를 먹었더니 체중이 감량됐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정씨’는 효소를 매일 먹는다며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정씨’는 판매하고 있는 효소를 먹게 되면 체중 감량, 노폐물 배출, 역류성 식도염 회복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효소를 먹기 전, 후의 사진을 올리며..

휴가철, 연휴 등의 성수기에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출입국 심사와 보안 검사를 하는 수많은 인파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항공사와 공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길 권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출입국 우대카드를 소지할 경우 신속하게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개그맨 이경규도JTBC 예능 에서 모범납세자 카드로 출입국 우대를 받아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출입국절차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인센티브 제도인 ‘출입국 우대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우대카드 제도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국제교류 증진 등의 문화 조성을 위해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몸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걷고 있던 70대 남성 A씨가 누군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초등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합니다. 만 19세 미만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위 사건의 초등학생은 범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만 10세 미만이기에 만 10세~14세미만인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 책..

최근 00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학력 위조’ 과외에 대하여 고발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과외 선생 A씨는 수년간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쳐 왔습니다. A씨는 학력을 속이고 전문 과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자녀가 계속 실력을 의심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A씨의 00대학교 재학 여부를 묻는 학부모에게 A씨는 복수전공, 편입 등의 다양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과외 플랫폼의 학력 인증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업체 측은 학력 위조 사례는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학력 위조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종종 거론됩니다. 학력 위조 사례는 영화 에서도 등장합니다. 학력 증명서 위조를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 전원이 백수인 기택네 가족과 부유한 삶을 누리는 박..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등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필요하지요.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가 강제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하는 것이고 이외의 것들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은 ‘초일불산입원칙’인데요, 해당 원칙은 말 그대로 ..

경찰대학생의 정의구현이란 내용으로 흥행몰이를 했던 드라마 '비질란테'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대학교 교육생 신분인 주인공 남주혁(김지용 역)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아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범죄자들을 처단하는데요. 앞으로 경찰 간부가 될 경찰대학생 신분으로써 임의적 행동은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1. 경찰대학교 학생인 남주혁의 신분은 공무원인가요? 경찰대를 졸업하게 되면 경찰 간부(경위)로 공무수행을 하게되는데요. 경찰대학생도 공무원의 신분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진 정식 경찰이 아닌 학생신분으로서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주혁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경찰대학 학칙에 의해 처분을 받는 것이죠. 2. 남주혁의 정의구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무부가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으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한데요. 영상을 통해 법무부가 추진한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9-WYsgzdWYc\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국민불안을 해소합니다 https://youtu.be/QAgudD9buew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