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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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2

난민심사에 화상심사 도입!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법무부의 난민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난민심사에 화상면접 도입,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 운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책은 난민심사 면접에 응시하는 난민신청자의 안전 및 공정성·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난민심사에 화상면접 도입 1월 4일 법무부는 현재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난민심사에 화상면접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상면접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오는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정신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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