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은 신용등급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채’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생활자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원인이기도 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높은 이자를 강요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폭행 등의 불법 행위에도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12만3,233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돈이 필요한 다급한 서민들은 법을 제대로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태로까지 이어집니다. 고금리와 관련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