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연휴 등의 성수기에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출입국 심사와 보안 검사를 하는 수많은 인파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항공사와 공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길 권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출입국 우대카드를 소지할 경우 신속하게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개그맨 이경규도JTBC 예능 에서 모범납세자 카드로 출입국 우대를 받아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출입국절차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인센티브 제도인 ‘출입국 우대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우대카드 제도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국제교류 증진 등의 문화 조성을 위해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몸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걷고 있던 70대 남성 A씨가 누군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초등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합니다. 만 19세 미만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위 사건의 초등학생은 범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만 10세 미만이기에 만 10세~14세미만인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