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02/01 2

자녀의 성본(姓本)을 바꿀수도 있을까?

우리 민법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민법은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일 경우 어머니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개정된 후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규정상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친부의 동의서를 요구할 때 친부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성본 변경 절차상 ..

법과 함께! 슬기로운 겨울나기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 난방사용문제나 사고예방의 방법등 한번쯤 살펴보시면 유익한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관련 법령과 함께 구체적인 문제와 해결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1. 겨울철 전력난을 신경써야 해요. 겨울을 나기위해 난방기기 사용은 필수일 텐데요. 과도한 난방기 사용으로 전력난을 겪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섬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과도한 난방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제정해놓았습니다.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 이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절약을 위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나 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제36조2) 이를 어길 시에는 위법사항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