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위한 불법 사설서버, 이제는 그만!

 

 

e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은 비단 몇몇 분들만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2023년 롤드컵 결증전에서 우리나라의 T1은 중국의 LPL의 웨이보 게이밍을 꺾고 7년 만에 우승컵을 거머줬습니다. 특히 팀의 주장인 ‘페이커’는 통산 4회 롤드컵 우승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우승 타이틀을 자체 경신했다고 합니다.

 

e스포츠의 인기와 국민적 인식이 이전과는 매우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매우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설서버란?

불법 사설서버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사설서버는 보통 운영자가 본인의 컴퓨터를 통해 서버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받고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설서버 규모, 얼마나 클까?

여러분이 즐기고 계시는 국내 게임사의 대부분은 사설서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불법적으로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 국내 가장 큰 게임사인 N사에서는 이러한 사설서버의 피해도 매우 극심하여 사설서버에 대해 매우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N사의 대표 게임을 무단으로 변조 및 배포한 불법 사설서버들을 상대로 진행중인 법적대응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약 23건의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와 개발자 29명을 검거했고, 징역 선고와 사회 봉사 및 추징금도 선고중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억 2000만원에 달하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사에서는 사설서버 운영자와 개발자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 뿐만 아니라, 사설서버 이용자, 후원자, 테스터 등 사설서버와 관련된 이용자에게도 적극적인 제재와 대응 조치도 강화할 것임을 밝힌바,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한 지 느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설서버 처벌 수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즉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한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외에도 수익구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게임 문화를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게임에 대해 인색한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게임의 저작권 등을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게임도 하나의 스포츠로 인식돼 가며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만큼 건강한 게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자제하며, e스포츠 산업이 더욱 더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