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날이 갈수록 늘어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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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지능적이고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범죄자들 중 재범을 일으키는 비율 역시 2008년 30.9%에서 2013년 46.1%, 2015년에는 48.4%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의 초기 범죄를 막고 나아가 소년범죄자들의 재범까지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출범

법무부는 지난 1월, ‘소년범죄예방팀’을 출범했는데요. 고질적으로 비행을 반복하는 소년들에 대하여 비행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들을 범죄로부터 단절시킨 후 학교와 가정에 원만하게 복귀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예방팀 설치 전후 비교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기존에는 범죄예방정책국의 보호관찰과와 소년과로 운영되었지만, ‘소년범죄예방팀’설치로 인해 소년들을 보호관찰을 포함하여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 부서가 탄생한 것인데요. 앞으로 ‘소년범죄예방팀’은 관련부처, 사회단체 등과 함께 범정부 협의체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소년들을 보호하고, 범죄소년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재범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소년범죄예방팀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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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예방팀, 보다 체계적으로!

그렇다면 소년범죄예방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소년법에는 법무부를 비행예방 정책의 주무부처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소년 비행예방정책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의 소년사범 진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미 범죄를 저지를 소년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통해 소년을 보호지원 하거나,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의 공공 의료시설을 통해 진료와 치료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학업중단 소년에 대한 멘토링 및 교육지원, 청소년상담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경찰서와의 협조를 통한 가출팸 정보공유 및 소년범 집중 점검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과 근본적인 접근을 진행 합니다.

 

이런 다각적인 활동은 법무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 등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이 단순히 범죄 소년을 선도하고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아닌 맞춤형 처우, 복지지원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년범죄 예방의 과제 및 대책을 연구하다

지난 6월 9일에는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을 주제로 안양소년원에서 학술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소년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면서 범죄소년들을 바르고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국소년정책학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한양대 최영승교수)에 대한 발표와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 10년간의 성과(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원근 연구개발과장)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최영승 교수는 발표를 통해 소년범에 대해 선도 조치를 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가해자·피해자 간에 조정을 거쳐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충분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음)하는 등의 방향으로 기존 기소유예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이어,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원근 연구개발과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 10년간의 성과를 소개하였고, 더불어 청소년 꿈키움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것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년사건 중 재범자 비중 증가추이(위)와 9범 이상 청소년 재범자 비중 증가추이(아래)

(출처 = 대검 범죄분석2016)

 

 

소년범죄예방팀이 올해 초에 신설된 만큼, 지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범죄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와 어른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줘 본적도, 받아 본 적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녀범죄예방팀은 범죄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들이 바른 길을 찾아 잘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만들어진 팀입니다.

 

“친구도 하길래 같이 해봤어요.” “장난이었어요.” “이게 범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은 이처럼 단순하게 범죄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어른이 곁에 있었다면, 그 범죄는 시도조차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진다면 이처럼 단순하게 범죄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소년들도 범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노유진(고등부) 원지연(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