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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속 아날로그, 공중전화는 없어질까?

법무부 블로그 2013. 9. 10. 09:00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nokcha334/60175413948)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공중전화 이용 후 남은 금액을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화기를 올려놓고 간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알지 못하는 그때 그 시절의 배려.

누가 먼저 제안한 일도 아니지만 90년대에는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휴대전가 대중화되면서 공중전화는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KT가 공개한 공중전화 매출(지난해 7월 기준)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월 1만 원 이하 매출을 기록한 공중전화가 3만 5000여대,

1000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한 공중전화는 5600여대에 이르고,

심지어 전혀 매출을 올리지 못한 공중전화도 140여대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국 공중전화 1대당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

공중전화가 디지털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중전화는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조한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중전화가 ‘보편적 역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 도서통신(島嶼通信)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다. 도서통신 서비스: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 즉 간단히 말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중전화를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여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군인과 학생처럼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수요가 존재하고

긴급 상황시에 공중전화를 비상 통신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중전화를 대체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것 또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 MBC 예능 '진짜 사나이' 캡쳐

 

하지만 공중전화를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금액은 만만치 않은데요.

무려 1년에 5백억 원 가량의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해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중전화의 저조한 이용률과 매출로는 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래서 관련법에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이를 충당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신사업자들이 내는 돈을 손실보전금이라고 부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최근 3년간 통신사들이 750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냈지만 계속해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중전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화통신만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것과 달리 다양한 기능을 추가시킨 공중전화가 바로 그 것 인데요.

공중전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거리를 다니면서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잔돈이 없을 때도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로 통화비를 지불할 수 있는 공중전화,

한 켠엔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ATM기계를 설치해 놓고 다른 켠엔 공중전화를 비치해 놓은 공중전화 부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여 응급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공중전화까지

다양한 공중전화를 실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문자메세지, 위치정보 제공, 영상통화,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를 담은 공중전화가 개발되었고 설치운용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중전화의 이러한 변화는 이용의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다른 통신기기로부터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용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공중전화가 대다수입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생각하며 발전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공중전화 이용수를 늘리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안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