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녹음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어제 공부하다가 밤을 샌 A양. 아침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슬슬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진 A양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버튼을 누르고 잠들어버렸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오늘 강의에 오지 못한 학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3
현대차 누른 해리포터 시리즈의 의미 청소년들의 저작권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2008년 우리나라의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325건에서 24,231건으로 무려 75배나 늘었으며, 2007년에는 한 고등학생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자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2
캐릭터! 저작권등록 했다고 끝이 아니다? 토끼의 전쟁?! 지난 2005년, 토끼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나라 대표 캐릭터인 ‘마시마로’ 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씨엘코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중소기업의 마시마로 상표 출원 및 상품화를 무산시킨 것이지요.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중국의 한 중소기업이 ‘마시마로’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18
손담비 ‘퀸’ 표절논란과 미드 ‘앨리스’보호하는 베른조약 여왕 손담비, Queen으로 돌아오다? 지난 8일 자정, 가수 손담비의 타이틀곡 ‘퀸(queen)’이 공개되었습니다. 손담비를 기다리던 많은 팬들은 열광했고, ‘퀸’은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 등에서 실시간 1위는 물론, 뮤직비디오 챠트 에서도 1위를 차지에 화려한 컴백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컴백 하..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10
내가 직접 부른 노래, 블로그에 올릴 수 있을까? 위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정답을 보시려면 드래그하세요. (1번 ○ 2번 ○ 3번 저작물의 창작 장소) 이 문제는 천재테란이라 불리는 인기 프로게이머 이윤열 선수가 직접 풀어본 문제입니다. 과연 이윤열 선수는 몇 개나 맞췄을까요? ▲ 이귀남·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09
퍼가요~ 말만 남기면 괜찮을까? 퍼가요~ 말만 남기면 괜찮을까? 여러분은 하루에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사실 컴퓨터를 사용할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아마 틈만 나면 대부분 컴퓨터 앞에 앉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인터넷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21
표절인데 패러디라고 자꾸 우기네! 표절 심화학습, “다음 중 표절인 것은?” 오늘의 퀴즈 ★Quiz 다음 3가지 이미지 중 ‘위법 사례’는 무엇일까요? ① 게임 ‘파이널판타지7’과 비슷한 뮤직비디오 ② 영화 ‘평행이론’을 따라한 포스터 ③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를 일부 인용한 논문 ★Answer 정답은 바로 ①번. 게임 ‘파이널판타지7’..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05
법 없이도 살 사람 “없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없다!” ‘법과 사회’ 과목 공부 안 할래요~ “법이요? 음... 어렵고 딱딱해요.” “법과 사회는 배우지도 않고 어려워서 애들이 거의 선택도 안 하죠.” 법에 대한 대다수 고등학생들의 반응이다. 현재 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 교육은 사회탐구 과목 중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2.10
사서보긴 아깝고 빌려보긴 귀찮고 ⓒ 오픈애즈 오늘은 만화가 올라오는 날! 매주 특정요일이 되면 블로그 실시간 검색어가 들썩인다. 그 주에 발간된 일본주간만화잡지에서 막 스캔된 만화(이하 스캔만화)들이 블로그에 올라오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단행본으로 나오기 전인 만화들이 주간만화잡지를 통해 매회 스캔되어 올라온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19
‘내 음악 다 펴가시오!’ ⓒ 오픈애즈 당신이 지켜줘야 할 저작권이 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나는 불법 복제된 영화나 음악, 소프트웨어들을 한 번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해본 적이 없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듯 이제 저작권 침해는 대중화가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