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저작권 52

강의를 녹음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어제 공부하다가 밤을 샌 A양. 아침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슬슬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진 A양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버튼을 누르고 잠들어버렸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오늘 강의에 오지 못한 학생..

캐릭터! 저작권등록 했다고 끝이 아니다?

토끼의 전쟁?! 지난 2005년, 토끼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나라 대표 캐릭터인 ‘마시마로’ 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씨엘코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중소기업의 마시마로 상표 출원 및 상품화를 무산시킨 것이지요.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중국의 한 중소기업이 ‘마시마로’의 ..

손담비 ‘퀸’ 표절논란과 미드 ‘앨리스’보호하는 베른조약

여왕 손담비, Queen으로 돌아오다? 지난 8일 자정, 가수 손담비의 타이틀곡 ‘퀸(queen)’이 공개되었습니다. 손담비를 기다리던 많은 팬들은 열광했고, ‘퀸’은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 등에서 실시간 1위는 물론, 뮤직비디오 챠트 에서도 1위를 차지에 화려한 컴백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컴백 하..

내가 직접 부른 노래, 블로그에 올릴 수 있을까?

위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정답을 보시려면 드래그하세요. (1번 ○ 2번 ○ 3번 저작물의 창작 장소) 이 문제는 천재테란이라 불리는 인기 프로게이머 이윤열 선수가 직접 풀어본 문제입니다. 과연 이윤열 선수는 몇 개나 맞췄을까요? ▲ 이귀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