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내 음악 다 펴가시오!’

법무부 블로그 2010. 1. 12. 09:01

ⓒ 오픈애즈

 

당신이 지켜줘야 할 저작권이 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나는 불법 복제된 영화나 음악, 소프트웨어들을 한 번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해본 적이 없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듯 이제 저작권 침해는 대중화가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작권을 침해함으로 인하여 열심히 콘텐츠들을 만드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까 한번쯤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여기 저작권 침해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잠재적 저작권 침해 규모는 음악 부문에서 약 2천 397억원, 영화 부문에서 약 2천 74억원, 방송 부문에서 약 796억원, 출판물 부문에서 약 3천 417억원, 게임 부문 약 976억원 등 모두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일보|2010.01.01 <불법 저작물에 철퇴… 예술 꽃피는 토양 다진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101010345303020010

  

상상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 규모가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년 12월 22일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쯤부터 불법 복제된 음악이나 영화를 웹하드에서 내려 받다가 걸릴 경우,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불법 복제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것은 불법일지 몰라도 다운로드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에 이런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저작권을 지켜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혹시 ‘굿 다운로더 캠페인’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굿 다운로드 캠페인은 영화를 올바르게 다운로드하여 에티켓도 지키고, 당당하게 영화를 즐기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캠페인 시작 2달만에 서명자가 10만명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에서의 커다란 변화이며,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의식 변화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나눌수록 즐거운 저작권도 있다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저작권이 있다면, 나누어야 할 저작권도 존재합니다. 만일 모든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이 보호해주기만 원한다면, 그 콘텐츠들을 활용한 2차, 3차 저작물은 탄생할 수 없겠지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을 더디게 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일정한 조건 하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들을 이용하게 하자는 일종의 이타적 저작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운동을 시작한 Creative Commons에 50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이 모금될 정도로 세계는 이 새로운 개념의 저작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같은 이타적 저작권 운동은 글뿐만 아니라 음악, 영상 등 다양한 분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예로 CC Mixter, 공개음악프로젝트(FreeBGM)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위의 웹사이트들은 자신이 만든 음악을 대중에 공개하고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UCC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로,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공개음악프로젝트에 자신의 음악을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4 Season이라는 디지털 싱글 앨범과 여러 앨범들을 발매한 뮤지션 Enna를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INTERVEIW | Enna * 음원 공유 뮤지션 

Q. 음악인으로써, 자신이 열심히 만든 음악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음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었나요?

A.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무명(지금도 무명이지만 ^^;)이었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 음악을 들어주고 써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공개음악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FreeBGM 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이곳을 통해 음악을 배포하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인들이라면 누구나 아껴둔 자신의 음악 몇 곡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깝게 컴퓨터 안에서 잠들게 하기보다는 세상으로 꺼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 합니다.

ⓒ 법무부

Q. 공개음악프로젝트에 대해 Enna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A. 현재는 UCC 등을 통한 일반 사용자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런 UCC 안에 넣는 음악의 제약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이런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공개음악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개음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용도로의 사용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개음악과 저작권은 상반되는 점이 많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생기지만, 음악을 공개해서 제가 얻게 되는 것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밖에 없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쓰게 하려면 공개를 하면 되지만 저작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보장 받으려고 등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의 절충안이 나오게 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Q.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다른 분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A. 뿌듯합니다. ^^; 제 음악을 들어주시고 또 제 음악이 다른 무언가와 합쳐져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마치 제 음악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 마음이 하나둘씩 채워져 가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수중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분은 좀 고민이긴 합니다. ^^;

 

Q.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간단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지금은 다음 앨범을 내기위해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보컬도 구하는 중이고 장비도 업글을 해야 하고....... 이것저것 손을 볼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개음악을 만드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구요.

 

Q.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Enna님의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금까지 제 음악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많이많이 써주시고, 또 제 음악을 넣어서 만든 작품들도 많이 사랑 받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저작권은 지켜주고, 우리가 나누어주어야 할 저작권은 나누어주는 것이야 말로 우리나라 문화 발전의 원동력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선진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