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범죄 ‘저리비켜~!’ ■ 가짜 판명난 연예인 동영상, 고교생이 재미로 올렸다고? ▲ 출처 : 이뉴스투데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나돌았던 일명 '솔비 동영상'이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등장인물이 가수 솔비와 닮았다는 소문이 퍼지며 끊임없이 진위여부 논란이 일었던 이 동영상이 최근 국과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1.10
아이로 검색왕대회 추첨! 그 떨리는 현장~ 우와~ 갤럭시탭? 나도 해봐야지~ 하는 분이 있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ㅠ 벌써 끝나고 정답자 추첨의 시간이 돌아왔거든요~! 지난 9월 1일~7일 일주일 동안 법무부 주관으로 제1회 <아이로 검색왕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반부 전형과 법학전공학생부 전형으로 나뉘어 대회를 치렀는데요. 일반부 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0
저작권 시범고등학교, 어떤 수업을 하나? 저작권과 함께하는 고등학생들의 하루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업자료 PPT 친구들과 함께 PMP로 보는 영화 옆의 짝지가 재미있게 보는 무협 만화 이것의 공통점은? 바로 ‘저작권’입니다.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저작권’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창작자의 고유 권한이며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04
가수 백지영 “사랑한다면, 합법다운로드를!” 22일 오후 케이윌, 쥬얼리, 씨스타, 장우혁, 시크릿, 에이트, 알렉스, 티아라, 백지영, 나인뮤지스, 달샤벳, 걸스데이, FT아일랜드, 씨앤블루 이정신, 허각, 장재인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난다는 ‘스타’들이었는데요, 여기저기 플래쉬 세례까지 받으니 그야말로 반짝반짝 눈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6.23
‘빙고’하다가 들킨 학생들의 진짜 속마음은? 법과 학생들, “친해지길 바라~!” 흔히 '법'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고리타분하다.’, ‘딱딱하다.’, ‘어렵다.’ 정도 일 겁니다. 그래서 법에 관심이 없다고 핑계를 대며 접근조차 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법을 어색하게 여기던 학생들이 한 캠프를 통해 법을 ‘친구’로 생각하기 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14
저작권의 두 가지 방향,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당신이 방금 본 글에는‘주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에는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접하는 가수들의 음원을 다운 받을 때에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몰고 온 t..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9
블로그 운영하다 저작권법 걸렸을 때!! 저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 예능프로그램 리뷰를 주제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메일이었는데요. 나름 저작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고를 받고 나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2
스타크래프트 법적 분쟁을 통해 본 저작권 이야기 게임 ‘스타크래프트’ ©블리자드 홈페이지 스타크래프트는 세계적으로 약 1200만 카피가 팔린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 중 한국에서는 약 450만 카피 가까이 팔렸습니다. 이 게임은 테란, 저그, 프로토스라는 세 개 종족이 우주를 무대로 벌이는 전쟁이 기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10
대구경찰청 참고인조사 메일받고 직접 전화해보니...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으엥? 대구경찰청?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클릭하고 들어가 보니...!! 흐억! 참고인 조사!! 왠지 말이 무시무시합니다. 전 서울 사람인데 왜 대구에서까지 연락이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이런 메일을 받으면 앞 뒤 안 가리고 시키는 대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3
저작권법에 맞게 블로그 활용하기 팁 지난 8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하는 것은 처벌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를 하더라도 그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해 복제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죄 값을 묻겠다는 것이 바로 개정 내용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