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법적 분쟁을 통해 본 저작권 이야기

 

 

게임 ‘스타크래프트’ ©블리자드 홈페이지

 

스타크래프트는 세계적으로 약 1200만 카피가 팔린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 중 한국에서는 약 450만 카피 가까이 팔렸습니다. 이 게임은 테란, 저그, 프로토스라는 세 개 종족이 우주를 무대로 벌이는 전쟁이 기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게임 개발사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한국의 온라인게임 방송사인 ‘온게임넷’과 ‘MBC게임’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블리자드와 블리자드로부터 독점권 계약을 한 그래텍은 “라이센스가 없는 MBC 게임과 온 게임넷이 스타크래프트와 관련한 방송컨텐츠를 내보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지재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1차 재판이 있었고, 지난 1월 28일 2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3차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과 다른 권리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는가?’, ‘저작권은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 아이클릭아트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문화, 예술, 과학 작품, 산업 활동 등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지식재산의 종류로는 상표권, 특허권, 발명품과 관련한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의장권), 그리고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블리자드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부분에 많이 할당되어 있는데요. 저작권이란 공연, 방송, 전시, 음악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은 원저작물인 1차적 저작물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차적 저작물의 경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대상은 더욱 다양하고 넓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크래프트 지재권 문제, 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10년 대한항공 스타리그 결승전 모습 © 온게임넷

 

어쩌면 스타크래프트 지재권 분쟁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람은 프로선수단과 선수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의 팬들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팬과 네티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스타크래프트 동호회의 Vega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기자 :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Vega : 작년에 일부 선수들의 승부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도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것을 보니, 이러다 스타크래프트 경기 중계가 영영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기자 : 스타크래프트 게임 중계의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Vega : 스타크래프트가 국내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전설적인 프로게이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게이머가 상상할 수 없는 게임을 보여주어 관심과 흥미가 증폭된 것이지요. 블리자드의 개발자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게임을 발전시킨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그걸 TV에서 중계해줬고 그걸 즐기면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 것이죠. 이제는 프로게임단이 만들어져 선수들이 게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완전한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은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 팬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Vega :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빨리 해결이 되어, 예전같은 인기를 꾸준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요.

 

눈부시게 성장한 게임 산업,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 아이클릭아트

 

스타크래프트는 1998년에 출시해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게임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를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들이 등장했고, 방송에서 정규 리그와 별도 리그를 만들어 중계방송도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공유하는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년여의 시간 동안 국내 게임과 게임 방송은 눈부시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분쟁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그 결과에 주목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사건이 부디 전화위복이 되어 한국의 게임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 = 박서정 기자

이미지 = 출처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