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저항했는지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다 껄끄러운 만남으로 시작, 오아시스 영화 ‘오아시스’는 사회낙오자로 낙인찍힌 한 남성과 중증뇌성마비장애인 여성의 러브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씩 부족한 남녀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사랑을 키워간다는 내용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두 사람..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7.18
성폭행범에 대한 보복살인, 정당방위일까? 영화의 중심축을 이루는 ‘복수 코드’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도 상하게 하고. 남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목수가 집을 짓다가 집이 무너져 주인의 딸이 죽으면 목수의 딸도 죽어야 한다.”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은 ‘복수주의’ 법률로 유명합니다.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6.30
집으로 배달되는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데요, 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월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입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6.21
검찰수사관이 분석한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법 성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혹시 적발이 되더라도 혼잡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하철 성범죄를 부추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6.15
15년전 당한 성폭행,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8살 때 이웃에 사는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요. 나이가 들어 성년자가 되고 보니 그 아저씨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나이는 스물 세 살!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벌써 15년이나 .. 카테고리 없음 2011.06.14
나는 네가 지난 가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8년 개봉되어 제목 자체로 화제를 모았던 아이돌 호러(!!!) 영화인데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고 동창생 4명은 가을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독립기념일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25
성폭행당한 아이에게 해 줄 첫마디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만약 우리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당신이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고통 받은 아이를 위해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일. 그리고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해 줄 첫마디... 영상을 통해 알아보세요.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1.02.23
검사가 알려주는 성폭력 예방 10계명 일반 성폭력과 아동 성폭력은 범죄발생 시간부터 달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성폭력범죄대응센터’에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성폭력 사건 110건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성폭력을 예방하는 10가지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성폭력 사건 분석 결과, 일반 성폭력 사건의 경우 늦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16
2011년 법무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0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 때 즈음이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곧이어 맞이할 새해를 계획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부도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보완하고 잘 한 것은 더욱 잘하기 위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2011년도 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23
전자발찌에 대해 따지고 싶은 4가지 궁금증 지난 10월 10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003년 강간 등의 혐의로 3년 간 복역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1년 징역에 전자발찌 착용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매일경제 2010.10.11. 전자발찌 찬채 여자 성추행한 30대 검거 ) 또 12월 20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