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성폭행 52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저항했는지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다

껄끄러운 만남으로 시작, 오아시스 영화 ‘오아시스’는 사회낙오자로 낙인찍힌 한 남성과 중증뇌성마비장애인 여성의 러브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씩 부족한 남녀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사랑을 키워간다는 내용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두 사람..

성폭행범에 대한 보복살인, 정당방위일까?

영화의 중심축을 이루는 ‘복수 코드’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도 상하게 하고. 남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목수가 집을 짓다가 집이 무너져 주인의 딸이 죽으면 목수의 딸도 죽어야 한다.”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은 ‘복수주의’ 법률로 유명합니다. ..

집으로 배달되는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데요, 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월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입니다. ..

검찰수사관이 분석한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법

성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혹시 적발이 되더라도 혼잡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하철 성범죄를 부추기..

나는 네가 지난 가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8년 개봉되어 제목 자체로 화제를 모았던 아이돌 호러(!!!) 영화인데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고 동창생 4명은 가을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독립기념일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

전자발찌에 대해 따지고 싶은 4가지 궁금증

지난 10월 10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003년 강간 등의 혐의로 3년 간 복역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1년 징역에 전자발찌 착용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매일경제 2010.10.11. 전자발찌 찬채 여자 성추행한 30대 검거 ) 또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