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성폭행 52

연쇄 성폭행범 검거!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지난 3년간 여고생, 임산부 등 7명을 성폭행 한 연쇄 성폭행범이 검거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19살 여대생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여성 혼자 산다는 확신이 들면 tv를 보고 밥을 먹으며 여성의 귀가를 기다렸다가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쇄 성폭행범 검거‥여고생·..

내 딸 성추행한 수영강사를 드디어 법정에 세웁니다

이제 겨우 네 살....... 네 살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제 딸은 네 살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활동적이며 사람들에게 방긋방긋 잘 웃어주기도 하지요. 그런 딸에게 저는 얼마 전부터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제 딸은 수영장 가는 걸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다닌지 얼마 되지 않..

억울해요! 성폭행은 안 하고 망만 봤어요~!!

2009년 7월. 여자 혼자 있는 원룸에 남성 세 명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강제로 여성을 성폭행했는데요. 두 명은 성폭행에 가담하고, 나머지 한 명은 망을 보며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세 명의 남성은 경찰에 잡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입니다.

떠돌이 올리버, 아동복지시설만 알았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아 아닌 고아’ 즉, 부모가 있는 고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장편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1837년 작)가 생각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올리버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있..

울 엄마 고소하겠다는데, 왜 법이 막나요?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

가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들 한해 5000명 이상!

명예 실추시키면 죽음으로 갚아라? 7월 9일, 요르단에서 36세의 유부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명의 남자 형제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4형제 중, 2명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살해 동기로 누이의 혼외정사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르단서 불륜 여동생 명예살인 | 연합뉴스 ..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렇게 시행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로 명칭 변경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대낮에 피해자의 집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그 동안 논의 중이던 ‘화학적 거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신과의사가 분석한 사이코패스와 우울증

사이코패스와 우울증 막을 수 없을까? 한동안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해준 영화 ‘추격자’인데요. 사이코패스 살인자로 분한 범인(하정우 분)이 베시시 웃으면서 “안 팔았어요...죽였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끼치는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