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성범죄자가 살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살인, 성폭행, 뇌물 등 주요 형사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외국에 비해 관대하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특히 성폭행을 여러 번 저지르면 각 범행마다 형이 일일이 더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지난 7월,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10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12.16
아동성폭행 사건, 일본은 어떻게 처리할까? 10월 29일.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의 본 행사가 끝난 후, 오후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피해자학회의 회원인 무사시노대학 코니시 세이코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아,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 국가 일본의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 카테고리 없음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