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뭐가 다르지? 가해자(사건을 일으킨 사람)는 그를 도와주고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을 국선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어떨까요? 검사가 있기는 하지만,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는 일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7.07
여성인구 밀집지역의 변신! 관악구 행운동 방문기 ‘넛지(nudge)효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을 가진 넛지(nudge)에서 유래된 말로 자발적으로 행위를 유도하는 장치나 개입을 의미합니다. 즉, 슬쩍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원하는 목적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넛지 효과는 생각보다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6.13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성폭력이나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온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어른도 힘든데, 그런 일을 겪은 아이들은 또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겪을까요? 이런 경우, 아이들이 범죄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밝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 카테고리 없음 2016.03.10
민망한 바바리맨! 어떤 죄에 해당될까요? 동네 으슥한 골목마다 도는 흉흉한 소문, 들으신적 있으시겠죠? 바로 ‘바바리맨’이 나타난다는 소문! 바바리맨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여학교 앞에 자주 등장하며, 바바리코트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채 바바리코트만 입고 등장하는 남자를 뜻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로 여성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1.26
입법예고된 보호수용법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7월에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전자발찌 수배범이 만취한 상태에서 문이 열린 원룸 안으로 침입해서 자고 있던 여성들을 잇달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범인의 DNA를 확보해 분석해 보니 범인은 성범죄 전과 6범 등으로 총 12년간 수감생활을 한 김모씨로 재범의 우려가.. 카테고리 없음 2014.09.27
생일빵으로 죽은 학생, 죽은자는 말이 없다?! ‘생일!’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케이크, 선물, 축하 등등 여러 단어가 연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생일하면‘생일빵’이 떠오릅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생일빵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방송되기 때문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5~6년 전에도 세칭 ‘생일빵 사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15
불안해서 못살아! 사회악 뿌리를 뽑아야...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두 아이의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극악무도한 사건, 범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서 그 충격은 더 컸는데요... ▲ 중곡동 사건 가해자 현장검증 당시 (MBN 뉴스투데이 방송 캡쳐) 그 뒤로도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08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의 울타리 더욱 단단해졌다! 얼마 전, 연예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방송인 고영욱이 구속 기소 된 것인데요. 그 사유는 미성년자 성폭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성폭행 재범 위험 커"‥檢,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청구 ㅣMBC뉴스 20..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3.15
아동음란물,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지워도 처벌될까? ▣ 아동음란물, 안됩니다! 그 심각성을 아십니까? 경찰의 웹하드 업체 분석 결과, 음란물 17만 개 가운데 650여 개가 아동 음란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웹하드에 가입하고 성인 인증만 하면 누구나 아동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고 하니, 대부분의 성인 PC방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0.24
성폭력 법령, 이대로 좋은가? "장애제자들 성폭행교사 징역20년 …" "성남여성 5명 성폭행범인 4년만에 붙잡아 …" ‘성폭행’ 단어를 검색하면 나오는 주요뉴스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납치해 벌인 성범죄,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부터 얼마 전에는 집에서 자고 있던 아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