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서 못살아! 사회악 뿌리를 뽑아야...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두 아이의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극악무도한 사건,

범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서 그 충격은 더 컸는데요...

 

▲ 중곡동 사건 가해자 현장검증 당시 (MBN 뉴스투데이 방송 캡쳐)

 

그 뒤로도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 사건들이 몇 차례 보도되어

국민들을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대낮에도 범죄가 일어나니 겁이 나서 못살겠어요!”

“우리 아이 맘 편히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 4월 5일,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귀를 쫑긋 하게 하는

희소식이 들려 왔는데요.

 

 

 ▲ 2013 법무부 업무보고 (청와대 제공)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보다 확실하게 성범죄 예방망을 구축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지능형 전자발찌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과거 범행수법,

   이동패턴 등 분석을 통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

 

 

○ 현재 발찌 크기대비 1/2 수준의 소형화

 

 

○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키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 해제를 앞당겨 주는 '가해제' 제도 적극 활용

 

 

기존 전자발찌의 기능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검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능형 전자발찌는 사전 예방 기능까지 탁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선진국 형 보호수용제의 도입을 검토해서 상습 성폭력범과 연쇄살인범 등

재범 위험이 큰 흉악 범죄자를 격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4대악을 비롯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는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설치해 근절 대책을 총괄 지휘하고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인데요. 현재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경우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지검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이달 중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을 지정할 예정인데요. 5대 지검에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상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 행복한 가정’ 구현

 

 

법무부는 소년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교사 의견을 듣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학생·부모·교사에 대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강명령을 확대해 가정폭력의 문제점 등 교육할 방침이며 직접 가정을 방문해 피해자와 면담하는 등 실질적인 가정 복원을 추구하는 현장 중심의 보호관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통계와 위치정보를 결합한 ‘안전정보’ 제공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성폭력 등 주요범죄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특정지역의 범죄유형별·시간대별 범죄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범죄 지도를 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악과의 전쟁을 선포한 법무부의 2013년을 응원하며,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로의 힘찬 도약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