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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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느끼면 달라져요> 학교폭력 그 이후..

법무부 블로그 2013. 4. 6. 10:00

 

각종 기사들, 작년부터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주제는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는 등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이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피해를 받는 아이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까 생각이 듭니다.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학교폭력과는 별 관련이 없는 대학생인 저는, 그런가보다, 요즘애들이 참 무섭네, 나 학교 다닐 때도 이름을 날리던 아이들은 있었는데 저 정도는 아니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는 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 그 이후의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고 왔습니다.

 

학교 폭력 그 이후,

피해자는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어 학교를 옮기게 되거나 심각한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19세 미만의 소년이 받게 되는 법적 처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양합니다.

 

 

소년법

2(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32(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알고 느끼면 달라져요> 프로그램은 32조의 2항 수강명령이나 4, 5항에 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단,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들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는 <알고 느끼면 달라져요>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30일에 <알고 느끼면 달라져요> 6회가 진행되었는데요. 가해학생들과 부모님이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가정이 학생들의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천 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신달수과장

학교 폭력은 보통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학급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와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부터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교육 자리를 모집했습니다.’

 

잠깐, 보호관찰이 무엇인지 생소하시다구요??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동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입니다.

교도소 수용시 초래되는 범죄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범죄인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호 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 수강명령 집행, 조사 실시, 전자감독 실시,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 안내 책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3(지도·감독)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한다.

1항의 지도·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된 <알고 느끼면 달라져요> 프로그램은 오전 강의와 오후 역할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강의에서는 김필배 강사님이 태도와 긍정에 대해서 강의해주셨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스스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끄집어 내어 변화할 수 있게 희망과 동기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특히 긍정선언문을 작성하면서, 가족이라 해도 서로 잘 몰랐던 진심을 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긍정이야기 하다보니 눈동자도 달라지고 긍정선언문도 적다보니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잘못이 있더라도) 내면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김찬배 강사

 

밥도 먹고 처음에 서먹했던 분위기도 좀 풀려가고

오후에는 역할극이 최대헌 강사님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역할극 이전에 부모와 아이들이 서로 눈도 마주쳐보고, 교감을 할 수 있는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를 다른 가족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가정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책도 서로 제시해보는 역할극도 진행되었는데요. 역할극을 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를 객관적으로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돼요

방치가 아니라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믿어줘야됩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점과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이들을 비교하지 말고, 재능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헌 강사

 

<알고 느끼면 달라져요> 행사 내내 제가 본 아이들은 부모님과 관계도 좋아 보이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평범한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이야기 해봐도 나쁜 구석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할 것 같은 아이들이었는데요. 아이들과 8시간 동안의 행사를 함께 참관하면서 가족 속의,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가족 간의 관계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놀랄 때 엄마야!’ 라는 말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의식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제일 많이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걱정거리도 만들어주지 않으려는 것은 부모님만큼이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족이라고 해도 전부를 공유하지 않고, 저마다의 상황이 있는 까닭에, 서로를 위한다는 것도 왜곡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바탕 속에서 저마다의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의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학교 폭력에서 시작한 문제는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참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가해학생의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나쁜 아이들과 놀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내 아이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나쁜 아이였고,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가 나빠서 다른 아이들을 물들인다고 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꼭 나쁜 아이가 있어서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일어나기 보다는 아이들이 뭉쳤을 때 용기가 생겨 범법 행위로 까지 이어진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이 뭉쳤을 때 생긴 용기가 왜 범법행위로 이어졌을까요? 역할극 시간에 아이들에게 살짝 볼 수 있었던 면이었는데요. (그러면 왜 때렸니?? 말이 안 통해서요. 말이 안통하면 때리는 방법 밖에 없을까? 다른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너보다 힘센 사람과 말이 안통하면 때리니? 아니요) 약한 사람에게는 폭력으로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는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폭력을 제외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너무 익숙한 풍경 아닐까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라는 말은 학생들에게 들어맞는 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저지른 행동, 금품갈취나 폭행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범죄자로 낙인찍고 사회에서 분리시키면, 그것은 옳은 것일까요? 잘못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학교 폭력에 관한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고, 탄식하고, 저마다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이렇다더라 한마디씩 하고는 일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평범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알고 느끼면 달라져요> 행사에서 가해청소년들은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고,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능력과 배려심을 배웠는데요. 이 학생들은 이 일을 계기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우리사회는 또다시 학교 폭력이 발생해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