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 방법이 없나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 SBS 뉴스 캡처

 

사회 지도층의 대형 비리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만 안겨주고 있는데요.

상심한 국민들을 위해 법무부가 사회지도층 비리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을 높이는 대책이 마련 됐는데요.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및 법집행의 공정성 제고”

 

범죄의 특성상 완벽하게 근절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리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상 범죄 유형

 

▶공직자 관행적 금품수수, 공금 횡령과 이권 개입

▶외압·청탁·알선 명목의 금품수수

▶세무·금융감독·수사 무마와 관련한 금품수수

 

법무부는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신병처리·구형·항소와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형집행정지 심사를 보다 엄격히 심사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할 예정입니다

 

“준법과 사회기여를 우대하는 법무행정”

 

법무부는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더 큰 법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준법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평소 법을 잘 지킨 사람이 경미한 형사사건을 일으킬 경우,

불가피한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교통사고 등의 경우는

 범행 전 준법태도와 사회기여도를 파악해 양형의 참작 사유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정시설 입소 전에 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기여요소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안을 마련해

가석방 심사 등에 가점 요소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이 바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제 없으시죠?

 

“민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선진국 부럽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시민의식 향상에 가속도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 초·중·고교생을 위해 헌법관련 교과교육 반영 추진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로스쿨’ 운영

- 지역 예술인과 법조인의 강연을 접목한 ‘법률콘서트’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법무부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