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어떻게!??

 

 

▲ SBS 돈의 화신 포스터

 

검찰 스토리는 영화나 드라마에 꾸준히 다뤄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요즘은 SBS 드라마 <돈의 화신> 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극중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세광(박상민)과 이차돈(강지환)의 정면승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편,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대통령 업무보고 (사진제공 : 청와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법무부는 부정부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검찰의 특수수사기능을 재설계 할 계획입니다.

 

 

정치적 논란이 되었던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수사 활동을 총괄하고 지휘·지원하는 부서가 올해 안에 신설될 전망입니다.

 

 

▲ SBS 뉴스 캡쳐

 

<법과 원칙에 따른 인사제도 확립>

 

모든 검사가 정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는데요.

 

올해년도부터 검찰 인사위원회를 보다 실질화 해서 검사의 인사와 승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다단계 역량평가와 심층 인성 검증을 통해 검사에 특화된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하는 등

검사 선발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SBS 돈의 화신 캡쳐 

<비리검사 퇴출 강화>

 

법무부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비리를 저지는 감사를 감찰하고

적발 됐을 때에는 보다 엄정한 감찰과 징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의 감찰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대검 감찰기획관실 및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합니다.

검사적격심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4년 내외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평소 비리가 의심되는 검사는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선정하여

감찰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기존 검찰시민위원회와는 달리

검사나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 수사만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5개 고등검찰청에 별도로 구성합니다.

위원들은 지방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선발됩니다.

 

 

 

법무부의 2013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검찰비리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