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범죄라니요?

 

“세 살배기 딸아이 구둣주걱으로 때려...”

“갈비뼈 부러졌는데도 나 몰라라...”

 

                                                                ▲ MBC 뉴스데스크 캡쳐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 아동학대인데요.

지난 4월 8일에는 3살 난 딸이 울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때린

30대 부부가 경찰에 검거 됐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보호기관 원장이 아이의 몸에 자꾸 멍이 들어 수상하게 여기다가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3살 아이의 작은 몸에는 온통 멍이 들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7주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항거할 수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와 폭력은

어떤 종류의 범죄보다 잔인한데요...

내 자식은 내 맘대로 한다는 사회 통념과 솜방망이 처벌 탓에

아동 학대는 해가 지날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동 ·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는데요.

법무부의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 의하면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한 특례법을 제정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뿐 아니라 사회통합적인 인권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

 

‣ 인권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법무부는 효율적인 인권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올해 추진합니다.

 

‣24개의 부처와 기관이 함께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절차를 체계화할 방침입니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

국민점검단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점검하여 보다 내실화하고, 피드백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여성·아동 인권 강화”

 

‣ 여성·아동 인권강화와 인권정책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내에 ‘여성아동인권업무 전담부서’ 마련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 피해자에게 법률을 지원하기위해 검사가 지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와,

아동이나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양성하는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 외에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의 피해자까지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권 사각지대 해소”

 

지난 2008년 6월부터 부당하게 정신병원 등 시설에 수용된 개인을 구제하기 위해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됐었는데요. 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수용돼 있는 처지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수용자의 위법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할 수 있는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사범 처리 절차 지침을 마련하고

통역을 활용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의사를 정확히 파악·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체류외국인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구제절차 종료 시까지 합법체류자격 부여 및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인권 이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5월 안으로 교수, 변호사, 의사, 기자, 시민단체 등 50명을

‘가디언스(Guardians)’로 선정해 출범·시행할 방침입니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무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