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이 겨울, 조두순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조두순 사건이 2년 전 12월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아세요? 이 추운 겨울 날, 피해 아동은 오랜 시간 낡고 작은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동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쉽게도 피해아동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30
아동 성범죄! 이 시간을 조심하라 범죄자의 학력이 가장 높은 유형은? 절도, 강도, 상해, 살인, 성폭력, 방화, 간통, 도박, 교통사고, 아동 유괴···. 이상 10개의 범죄 유형 중 범죄자의 학력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어느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잔머리를 쓰는 범죄가 가장 학력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의 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3
꼭 알아두어야 할 아동성범죄 X파일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을 비롯하여 순천에서의 택시기사 승객 성폭행 사건, 초등학교 남학생 성추행 사건, 중학생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폭행·성추행 사건에 국민 모두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의 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1
딸 성폭행한 아빠의 친권상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인륜적 범죄 잇따라 최근 입시, 취업실패, 실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는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무단결석했다고 야단을 맞자 홧김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2010.5.4자 YTN)이나 아내가 가출하자 친아버지가 친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4
우리 아이가 음란물을 보는지 확인하는 방법 어린이날 특집 정보의 바다 인터넷!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아이들이 음란한 정보를 접하기도 쉽습니다. 스팸메일을 잘못 열기만 해도 음란사이트에 연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을까?" 처음에는 우연히 들어갔다고 해도 음란사이트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30
김길태, 이름만 들어도 어두워지는 엄마 얼굴 엄마는 오늘도 내 아이가 안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다섯 살 조카의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다기에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다. 입학식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미래의 주역’들이 저마다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부모들의 얼..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3.16
전자발찌 글 | 김은미 기자 · 서울여대 우리나라는 지난 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했다. 일부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전자발찌 제도에 이중처벌, 또는 인권침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범법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성폭행법의 높은 재범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실제로 전자발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