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스마일센터와 상담하세요 https://resmile.or.kr/main/main.php 스마일센터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범죄피해, 심리치료, 법률상담, 임시주거 resmile.or.kr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가족인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19세 청소년(이하 A양)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해자 A양은 아직까지도 가해자(오빠)와 동거 중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오빠의 행동은 A양이 판단하기에 실수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성폭행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양육자인 부친은 그런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오히려 가해자인 오빠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오빠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되었으나 이를 처벌하려 들지 않는 부모의 태도로 A양은 결국 청원글을 올려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A양의 판단과 선택이 참..

뉴스나 신문 기사로 성범죄에 관한 소식을 접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범죄도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사나 매체 속 성범죄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개념을 모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 용어 여행을 통해 향후 관련 기사를 볼 때 각 용어를 혼용 및 오용하지 않도록 각 용어간의 개념을 올바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첫 번째로 알아볼 용어는 ‘성희롱’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적인 말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만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이란 상대의 신체..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이 시작됩니다! 정통 법 캐스트 (법팟) 대망의 첫 주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듣는 방송 (전체 이야기) (법팟) http://www.podbbang.com/ch/1776362 정통 법 캐스트 [법팟]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전하는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 보이는 '법팟'은 법무부TV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www.youtube.com/mojjustice01 www.podbbang.com ★ 법무부tv 영상으로 보기 ★ [법팟] EP1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명쾌하게 풀어드림 (1편) https://youtu.be/L7VE5xJnhQ4 [법팟] E..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고나린(대학부)

[박상기 법무부장관 X 장도연의 롱-터뷰]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롱-터뷰 사상 초유의 답변 거부 선언! 박상기 장관을 만난 장도연의 롱-터뷰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불법촬영·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불법촬영·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검찰은 불법촬영·유포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

법무연수원이 출간한 범죄백서 2016을 보면, 2015년 성폭력 범죄는 3만 1063건으로, 2006년에 1만 4277건이던 것에 비해 무려 1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우리 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제도를 통해 성폭력 범..

​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휴가철만 되면 급증하는 범죄, 바로 성범죄인데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