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성범죄 37

트랜스젠더, 법적으로 보호받는 ‘여성’이 되다!

얼마 전,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200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최초로 허가하여 성적소수자들도 당당히 바뀐 성에 대한 권리와 삶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최초의 성별정정 사례는 하리수가 ..

검찰수사관이 분석한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법

성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혹시 적발이 되더라도 혼잡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하철 성범죄를 부추기..

나는 네가 지난 가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8년 개봉되어 제목 자체로 화제를 모았던 아이돌 호러(!!!) 영화인데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고 동창생 4명은 가을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독립기념일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