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척 담장 안에 경사났네~ 경사났어! 교도소에서 들린 반가운 축하 소식!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교도소에서 축하할 일이 생긴 걸까요? 축하할 일과 교도소와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 같은데 말이죠. 다름아닌, 교도소 수형자들의 ‘합격’ 소식입니다! 누가 합격했느냐고요? 바로, 지난 8월 6일 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9.20
아동 성범죄자가 말하는 성범죄 예방법 12가지 제 1편. 아동 성범죄자가 보내온 편지 부모님께 나는 소아애호증을 가진 소아성애자입니다. 사람들은 아동 성추행범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이를 곧 추행할 것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얼마나 쉬운지 말씀드리죠.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듣지않..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9.19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미가 떴다! 어린이와 청소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던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안타깝게도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3.15
안마시술소에 갔다 온 김대리에게 무슨 일이?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서 경리를 보고 있는 김대리. 영업과장을 따라 다니며 바이어를 접대하고 계산을 치르는 업무를 맡고 있지요. 3개월 전 파키스탄에서 바이어가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김대리는 영업과장 꽁무니를 따라 다니며 바이어를 모셨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2.07
전자발찌 3돌! 어디보자, 잘 컸나? 9월 1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의 첫날? 목요일? 구일(91)데이? 아니, 대체 무슨 날이죠? 세월을 거슬러 2008년 9월 1일로 올라가 볼게요. 인권침해 논란과 강력범죄 예방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도입돼 시행된 바로 그 것!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01
트랜스젠더, 법적으로 보호받는 ‘여성’이 되다! 얼마 전,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200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최초로 허가하여 성적소수자들도 당당히 바뀐 성에 대한 권리와 삶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최초의 성별정정 사례는 하리수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08
검찰수사관이 분석한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법 성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혹시 적발이 되더라도 혼잡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하철 성범죄를 부추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6.15
나는 네가 지난 가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8년 개봉되어 제목 자체로 화제를 모았던 아이돌 호러(!!!) 영화인데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고 동창생 4명은 가을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독립기념일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25
성폭행당한 아이에게 해 줄 첫마디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만약 우리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당신이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고통 받은 아이를 위해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일. 그리고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해 줄 첫마디... 영상을 통해 알아보세요.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1.02.23
2011년 법무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0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 때 즈음이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곧이어 맞이할 새해를 계획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부도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보완하고 잘 한 것은 더욱 잘하기 위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2011년도 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23